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 과제 및 정규직 노조 대표기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요약문>

본 글은 세 가지 주제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노조 조직률 구성요소의 실태와 요소, 조직률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제 2 부는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의 현황과 특징 등을 설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비정규직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제언 등을 제시했다. 제 3 부는 정규직 노동조합 의사대표기제의 효과성을 이직의도와 노조탈퇴의사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세 가지 주제들은 한결같이 현 노동조합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분석의 대상 및 자료, 세부 주제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대략적으로 보면 제 1부의 내용이 노조 조직률의 구성요소 등을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저율의 조직률 정체현상의 원인과 그 함의를 도출하는 데 반해, 제 2 부와 제 3부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내부적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부각된다. 즉 제 1부의 내용이 조직률 저률 정체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제 2부와 제 3부는 각각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현황과 정규직 노조의 내부 대표 기제의 효과성 문제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제 1부는 노조조직률의 정체현상에 대해 그 구조 및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대상 거시자료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했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노조 수요측 요소와 노조 공급측 요소 등 다양한 구성요소 등을 탐색했으며 궁극적으론 저율의 정체현상의 중심에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과 노조공급부족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노조공급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8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조직률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 과제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제 2부는 한국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조직화의 특징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원칙으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조직화 방식은 손쉽게 노조를 조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노조의 활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조직화와 지속적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단체의 조직위상에 따른 역할의 정립과 위와 아래 단위를 엮어주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현장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 등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제 3 부는 정규직 노조 내부 의사대표기제의 효과성을 조합원의 이직의사와 노조탈퇴의사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진단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산하의 7개 노조 조직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분석했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합원의 이직의사와 노조탈퇴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조합원이 노조집행부에 대해 불평제기를 했는 지의 여부가 주요하게 부각되었다. 둘째 이런 현상은 변수간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조가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불평중재과정의 기능 못지않게 노조내부의 통제 매카니즘이 조합원들의 이직의사와 노조탈퇴의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노조대표기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회사를 향해 진행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연구는 노조내부의 문제 즉 집행부를 향해 있는 불평중재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