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

<요약문>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소득불평등 문제의 현황과 그 원인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자본주의 발전 유형에 따라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각 국 노동조합의 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들의 역할과 과제를 제언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1990년대에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지식기반경제, 금융주도 축적체제의 세계적 확산과 연계되어 진전되었다. 무역자유화와 금융자유화, 기술발전, 노동이동 등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 보호부문의 쇠퇴와 몰락을 초래하고 경제 불안정성을 높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익과 손실의 불평등한 분배가 나타나는 매우 불균등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국가 및 집단과 손실을 보는 국가 및 집단 간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노동위기 현상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은 강화되고, 계층구조는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20세기 구미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형성, 발전되어 왔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유형 또는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 발전유형에 따라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례 분석 결과, 분배개선과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노동운동의 압력이 강한 조정된 자본주의에 비해 국가의 분배 및 복지지출에 대한 역할이 취약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한 시장지배적 자본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1970년 자본주의의 축적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진전된 지난 20여년간 국가 내, 국가간,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국가간 소득불평등은 성장률의 차이와 같은 양적인 차이뿐 아니라 무역구조의 변화와 같은 질적, 구조적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이나 과도한 속도의 개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 장치의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화는 경제적 불안과 함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전반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은 임금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노동조합들의 대응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최근의 소득불평등과 노동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안적 역할과 과제이다. 또 하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 대안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이다. 필자들은 전자를 위해 대안세계화 운동에 열려 있는 노동조합운동, 실리적 노조주의에서 ‘사회연대’ 지향적인 사회운동 노조주의로의 노조이념의 전환, 국제적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후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개선 및 사회임금, 생활임금의 확보,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연대작업정책의 추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직업훈련 참여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비정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과 유사조직간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