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

<요약문>

여기서는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여러 노조가 존재하는 4개의 사업장과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노사협의회제도는 프랑스나 독일에서처럼 경영참가적 기능이 적게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참법의 체계 하에서 사업장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장내 증가추세에 있는 비정규 근로자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비례적으로 선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여러 부문의 근로자를 한 자리에 앉게 함으로써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산별로의 이동 등 노사관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용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아무튼 현재에 고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관련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전환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할 필요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조직 내부적으로 선례를 형성하면서 기준설정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기능분담, 예컨대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노사협의는 고용의 안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영역과 단체협약 대상영역 사이에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로써 인식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과 관계, 단체협약, 고용문제, 비정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