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제도에 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에서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낮다. 단체협약이 일반적으로 기업 단위에서 체결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초기업적 단위로 체결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은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미활용으로 인하여 더욱 당해 당사자인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6년 OECD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전체 사업장 중에서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비율 정도에 머물러 있어 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체협약 제도는 오로지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며 최대한 확대된다고 해도 조직 사업장내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한 노동3권에 의한 협약제도의 수혜는 주어질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곧바로 고용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행동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의 가입사실이 회사 측에 알려지면 그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객관적 사정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혐오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의 관련성 속에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부터 노조에 가입한 자에게만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한국법의 원칙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발견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노동 3권과 그 핵심보장인 협약자치제도가 기업주의 재산권보장의 양보 하에 우선적인 헌법적 가치로 인정된 점을 상기한다면, 이처럼 협약은 오로지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와 상당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예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하는 기본원칙을 갖는 바, 그 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초기업적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확대를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한다고 하는 바 그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의 지역적 구속력과 달리 법률요건으로서 당해 지역의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으며, 단체협약이 제대로 내용을 갖춰 근로자보호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당해 직업과 지역의 전 노사에게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고, 심지어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한 직종의 단체협약을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노조조직률이 9%에 불과함에도 단체협약적용률은 92%에 육박하며 그 차이가 80%를 상회한다. 이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도 그의 노조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1992년 OECD 연구보고에 의하면 협약적용률과 조직가입률을 비교․조사한 결과, 대상 17개국(미국, 영국 등도 포함)의 평균치는 단체협약적용률이 노조가입률을 30% 정도 상회한다는 것이다(2006년 연구보고와 큰 차이 없음). 이는 노조의 교섭결과인 단체협약이 조직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전 근로자계층의 30% 정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자는 한국도 OECD의 소속 국가로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우리가 이런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일환으로 지역적 구속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역적 구속력의 요건인 당해 지역의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의 노동3권 보장 취지인 근로자보호이념에 합치하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