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노사관계의 제도화 방안

<요약>

이 연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87년 노동체제’가 형성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 및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새롭게 파생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7년 노동체제’는 한편에서 노동시장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분배중심의 패러다임하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하에서 한국의 노사정 모두는 단기주의(short-termism)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비용감축 위주의 배제적 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데 주력하였고, 정부는 현안 대응 위주의 전략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확고히 제도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분배위주의 전투성 전략을 통해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저숙련-저생산성-비정규직 고용증대’라는 저기능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고용불안 및 소득격차의 심화로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고용증대, 소득불평등 완화 그리고 건전재정 유지라는 트릴레마의 제약 속에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참여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의 노사관계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더 이상 분배적 정의나 소득유지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된 가치, 학습사회 구축, 남녀간 노동분업의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유럽 각국은 사회적 대화가 참여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용이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보다 더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서 노사관계의 주요 아젠다로서 분배의 문제보다 고용․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노사정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주체 모두가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참여적 노사관계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참여형 게임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근본적 안정화를 이루고 고숙련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용․인적자원개발 등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파트너들의 참여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긴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용․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사회내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노사당사자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체 노동력의 고숙련화 방안을 공동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숙련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주도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민간중심으로 혁신하는 일이 긴요하다.

둘째,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행되어 왔던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앞으로 진행될 노사발전재단의 관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국수준-지역수준․산업수준-기업수준 등 다층적 대화채널을 활성화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고 합의가능한 새로운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참여형 노사관계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참여형 노사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독점형 지배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의 겐트시스템을 포함한 수요자 참여 모델을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국내의 노사관계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산업-지역별 정부 관련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