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본 조사연구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한국노총의 후보전술을 포함한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실시되었다. 한국노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자주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활동방식으로 여야 각 정당으로부터의 ‘등거리외교’,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 노동자후보의 기존정당공천 출마, 무소속 독자후보 등 다양한 방식을 실험해오다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노동당 약진에 고무되어 2002년 중반부터 독자정당 창당을 추진하여 녹색사민당(초기에는 사회민주당, 2004년 2월 녹색평화당과의 통합 후 녹색사민당으로 개칭)의 이름으로 2004년 총선에 참여하는 방식까지 실험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독자정치세력화 시도는 조합원들의 열성적인 지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음은 물론 정당명부식투표 지지율도 0.5%(103,845표)에 그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노총의 정치활동방침 특히 선거방침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즉 1987년 이후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치활동방식을 실험해 보았고 모두가 소귀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조직으로서의 통일된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정치의식(특히 지지정당방침에 있어서의)이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개별화될 경우 한국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그간의 정치활동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현재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최근 한국노총에서 매니페스토운동(Manifesto)에 입각한 선거운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조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노총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정치방침을 가져야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고통과 요구에 귀기울이는 정책과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할 경우 조합원들의 참여도는 어떨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 직장의 경영사정과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정치이념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현실정치(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평가와 (과거와 미래의) 투표행태, 한국노총의 대선방침에 대한 입장 등을 설문조사(1300여부 수거)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가장 절실하게 얻고자 하는 가치는 고용안정 또는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보장이다. 특히 아이엠에프사태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과 인건비삭감경쟁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해 진 듯하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직장의 경영사정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성장하는 기업(산업)과 쇠퇴하는 기업(산업)간의 간극이 점차로 커짐(기업양극화)에 따라 직장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고용안정, 임금 등)를 실현할 수 없으며 빈곤의 나락(소득 또는 주택 또는 교육 빈곤층)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리향상(임금과 근로조건 개선)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직장수준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대에 그런대로 부응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전국수준에서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정치현실(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평가)와 투표행태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정치권 특히 소위 ‘민주화세력’이라고 지칭되는 노무현정부(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2004년 총선을 통해 거의 반세기만에 원내진출을 실현한 소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진보세력’ 일반에 대한 실망으로 확산되고 있고, ‘민주화세력’(개혁세력)에 대한  불만과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진보 심지어는 중도를 포기하고 대신 보수를 지향하게 만들고 보수세력의 집권조차 바라고 있는 듯하다.

넷째,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존재양태와 의식은 불안하고 보수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현실인식과 문제진단 그리고 처방에 있어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거주지(또는 출생지), 소속연맹, 조합내 역할(조합원-비조합원 차이 포함), 연령, 임금수준, 학력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며 양립하기 어려운 정치적 행동과 해결방식을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이 추구해야할 대선방침으로 각 정당(후보)의 매니페스토 평가에 입각한 정책연합에 대해서 응답자의 최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다음으로 많은 찬성율을 가진 ‘조합원의 자율결정’ 또한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노총이 매니페스토 정책연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작업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연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대상정당에 있어서 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나누어지고 일부 지역 또는 연맹에서는 통합신당과의 정책연합을 지지하는 이가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응답자의 이념성향이나 정책입장 분포를 고려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이 용이할 듯한데, 이념이나 정책입장과는 다른 요인이 정당선택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이 쉽게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경우 한국노총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거나 아니면 정책연합의 필요성과 대상정당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 문제는 일반조합원은 물론 지역본부, 산별연맹, 단위노조 간부들을 여하히 정치적으로 통일된 입장을 갖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한 어느 정당과 정책연합을 하든 가장 중요한 (그러나 노동조합운동가에게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일상노조활동임을 다시 확인한 이상, 일상적인 노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