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오늘날의 노동조합의 역할은 예전과는 다르다. 노동조합은 지역에 깊은 연관을 가진 사회운동을 통해서 노동조합 조직율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직업 확보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직업의 질 제고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와 연계한 지역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직업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가를 찾아내고, 따라서 고기술-고부가가치 직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지역기반 조직들과 연대하여, 지역구성원들을 수용하고,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에서의 직업의 질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지역에서 행하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부분에 역점을 둔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재원확보의 문제이다. 공공재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잠정적 재정 원천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한 재정에 지원신청 및 지속적 수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정 원천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새로운 지원을 찾기 위해 파트너십이 가진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The Graphic Arts Institute and Garment Industry Development Corp.가 제조업자들로부터 무료로 최첨단 장비를 얻었다는 것과, 미시간, 위스콘신, 캘리포니아의 파트너십들이 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대학과 연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재정원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지원을 찾는 사례이다.

둘째, 지역 네트워크 및 조직 구축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더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최초 출발점을 넘어서야 한다. 연합의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공동체, 기업, 노동조합 등과의 연결 및 정부 및 교육기관, 새로운 재정 원천과의 연결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14개 지역파트너십에서 나타나는 the Southern Nevada Carpenters Journeymen and Apprentice Training Program과 Culinary Union Training Center가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종교 공동체 및 라틴계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는 것과 뉴욕의 Consortium for Worker Education같은 프로그램이 노동조합들을 아우르고, 지역 공동체 조직등과 협력하며, 정치 조직 및 정부 기관 내에서 일할 수 있었기에 성장하고 적응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사례 등은 참고 되어야 한다. 기존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신생 파트너십들은 다른 파트너십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 및 조직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공동체 조직, 사용자, 정부 등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구획 및 단계 형성 2) 노동 조직들이 연합을 만드는 과정과 연합을 이행하는 과정 및 지역 대학과의 연합을 형성할 기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노동 조직을 직접 원조 3) 직업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 조직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배우거나 연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지역 기반 조직과 협력 4) 지역 공동체 파트너들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창출 및 보급근로자들, 노동조합들, 지역사회 조직들을 실제 고용 기회와 연결시킨 우수 실행사례의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업무에 대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용 및 조직 관리 체계에 관한 정보와 전문지식 등 지역 고용 및 직업훈련 업무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더십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일자리 찾아주기, 신입직원 보조, 만남의 기회 등과 관련된 우수 실행사례와 근로자들, 노동조합들, 지역사회 조직들을 실제 고용 기회와 연결시킨 우수 실행사례에 대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노동조합은 지역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고용의 질적 향상과 고용 가능성 증대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덴마크의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RARs)가 중요 모델이 된다. 덴마크의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RARs)는 삼자조합주의적인 전통에 따라 사용자, 노동조합, 지역행정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의 22명 구성원 가운데 노동조합 쪽에서는 7인을 대표로 파견함으로써 지역의 노동시장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역할은 주단위노동시장 협의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정책에의 개입만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서의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제를 찾아 그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Storstrøm 카운티 지역사회조정위원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NGO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들에도 간여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노동조합의 역할은 개별 기업에서의 파트너십, 즉 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핵심주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곱째, 영국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유니존(UNISON)의 ‘학습복귀(Return to Learn)’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산별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