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 고용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양(가령 실업율이나 고용률 등) 문제 뿐 아니라, ‘고용의 질’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운동 측면에서도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개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쉽게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이를 국가간에 비교할 수 있는 측정 지수(EQI: Employment Quality Index)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고용의 질’에 관한 단일 지수(Index)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과를 고용의 질 측면에서 측정한다.

연구의 핵심 내용은 ‘고용의 질’ 지수 산정에 사용되어야 할 지표의 구성과 지표간 가중치의 결정이다. ‘고용의 질’은 실제로 관찰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찰 가능한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고용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선정에는 ‘decent work'에 관한 ILO의 정의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ILO의 ’decent work' 정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고용기회, 고용안정성, 고용기회 및 보상의 형평성, 적절한 보상 수준과 근로기준, 안전성, 노동권 보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11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11개 측정지표 중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될 측정지표를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일반 근로자, 취업예정자 및 노동조합 간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질문은 측정지표에 대한 상대적 순위, 즉 고용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것이고, 둘째 질문은 측정지표와 고용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직접 묻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관련 전문가 그룹과 수차례의 토의를 통해 8개의 측정 지표를 선정하였다.

1) 고용기회: 고용률(%)

2) 고용의 안정성: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

3) 노동시장 안전성: 고용보험 적용률(%)

4) 근로시간의 적정성: 주당 평균 근로시간(시간)

5) 산업안전: 재해율(%)

6) 보상의 형평성: 임금지니계수

7) 보상의 적정성: 실질임금상승률(%)

8) 산업민주주의: 노동조합 조직률(%)

다음으로 8 개의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연도별 단일 지수(index)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표간 측정단위가 다른 문제 및  지표간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표간 측정 단위의 상이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표의 표준화 방법(normalized value)을 사용한다. 각 측정지표가 고용의 질과 정(+)의 상관관계인가, 아니면 부(-)의 상관관계인가에 따라 본 연구의 표준화 공식은 다음과 같다.

(A)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측정지표(“good")의 표준화 값

=(실제값-최소값)/(최대값-최소값)

(B)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측정지표(“bad")의 표준화 값

=(최대값-실제값)/(최대값-최소값)

8개 지표 중 QEI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측정지표(“good")는 고용률(%),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 고용보험 적용률(%), 실질임금상승률(%),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5개 지표인 반면, QEI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측정지표(“bad")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시간), 재해율(%), 임금지니계수의 3개 지표로 나타난다.

한편, 복수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QEI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지표간 가중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QEI 자체가 관찰 불가능한 변수이므로 측정지표와 고용의 질과의 상관관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가중치는 만들 수가 없으므로 각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QEI 산정 방법론을 요약하면, 1) 8개 지표의 연도별 표준화 값을 구하고, 2) 이를 연도별로 모두 합산하고, 3) 이 값을 다시 표준화한 것이 바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QEI이다. 따라서 이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고용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EQI는 시대별로 보아 두 시기로 구분된다. 즉,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EQI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시기인 반면, 1996년부터는 급속히 하락한 다음 등락을 거듭하는 시기이다.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감소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이미 EQI가 하락하고 있어 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한 EQI는 2004년까지 199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2005년에는 상용근로자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EQI가 상당 수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현재에도 EQI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겨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다양한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다양한 EQI를 개발하고, 각각의 성과를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분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EQI에 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각 지표간 가중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EQI의 핵심 연구방법론으로서 현재 국제기구에서도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시계열 EQI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간 비교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사용가능한 자료의 내용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광범위한 국가별 자료 수집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계열 EQI를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산업별 혹은 직업별로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EQI에 대한 보다 엄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측정지표 이외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EQI 추세를 결정짓는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