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노동조합의 정치력 극대화 방안 연구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변화는 노동조합운동의 커다란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1990년대 후반 집권한 서유럽 사민정당의 변화로부터 확인하고 있다. 사민정당의 계급형성 전략의 실패로 전통적 사민주의적 노동정치는 위기에 처하고, 노동조합은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을 요청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민정당과의 이원적(二元的) 역할분담체계 속에서 기존의 사민정당-노조의 관계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게 되었다. 사민정당은 '계급정치'에서 ‘정체성(identity)정치’로 중심으로 옮겨가고, 오히려 잠재적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하여 더욱더 중산층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로 쏠려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스스로 조직적 약화를 저지해야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치참여의 구체적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동등한 정도의 정책선호도와 결집력, 그리고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일지라도 정치체제, 정당(특히 사민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노동조합의 성격, 정당제도의 이익 대변 기제로서의 기능ㆍ역할 정도 등의 제도적 조건 및 정치ㆍ사회적 발전과정에 따라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력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제도와 정치ㆍ사회적 맥락에 근거한 고찰(contextual perspective)을 생략하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구사회(영국과 독일)에서 노조가 자신의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나라의 경험, 특히 세계화가 진행ㆍ심화됨에 따라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의 변천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노조 정치력 극대화’는 ‘노조 정치세력화’와 전혀 별개의 문제틀(problematique)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자는 후자에 의해 크게 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결론에서는 정치세력화의 조건의 변화를 문제의 틀 속에 포함시켜 ‘정치력 극대화’ 방안에의 함의를 찾아본다.

위 과제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II장에서 정당정치의 변천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어떤 식으로 적응하면서 변하여 왔는지, 우선 사민정당이 계급형성 전략에서 실패하여 ‘계급정치’를 포기하고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기도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2차대전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 노조-정당 관계의 제도적 틀을 비교한다.

III장에서는 영국과 독일 노동조합들이 각각 2차대전 이후 노조-정당 관계의 변화의 계기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각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였는지 비교한다. 각 나라별로는 2차대전 종전 후 1970년대까지의 상황, 이후 80~90년대 보수당 정부 기간 중 노조의 전략, 그리고 블레어(노동당)와 슈뢰더 (사민당)집권 기간 중 노조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민정당이 집권한 기간과 야당으로 있는 기간 중 노조-당의 관계와 노조의 정치적 실천의 차이점도 살펴본다. 두 나라의 시기별 분석은 가능한 노조의 정치적 환경과 제약 속에서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IV장에서는 2005년 5월과 9월의 선거에서 영국과 독일의 노조가 각기 어떤 식으로 정치적 국면에 개입하였으며, 정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나 행동을 구사하였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회주의적 현실정치의 냉혹함을 극복할 행위자로서의 역할, 즉, 계급형성 전략의 유의미한 공간의 확대, 이를 위한 사회담론 투쟁의 주도적 추동이야말로 현재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중요한 활동 내용과 방식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둘째, 노조는 특정 정당과의 지나친 밀착보다는 가능한 정당들과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대중의 다변화하는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스펙트럼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치력 극대화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나치게 좁은 정치전망에 얽매인 정파적 노동조합운동은 오히려 노동자 대중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그 결과 노조의 정치ㆍ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더욱 어렵게 하여, 결국 노동자 대중들에게 패배주의 확산과 노동운동에 대한 무관심만 심화시키고 노조의 역량마저 약화시키게 된다.

셋째, 노동조합의 정치력 극대화 전략은 정책 결정 참여자로서의 지위ㆍ역할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합의’로부터 영국과 미국의 로비와 유권자 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강력한 제도적 지위는 노동조합의 장기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직화 사업에 소홀하게 하는 반면, (대처 정부 하)영국과 미국처럼 조직화 전략을 취한 노동조합들은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없어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노조가 보수당 정부 이후 조합원 동원 전략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의 회복에 주력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넷째, 영국노조와 독일노조 각각이 2005년 선거에 참여한 방식의 비교를 통해서 몇 가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예시받을 수 있다. 첫째, 독일 노동조합의 ‘조심스런 정치화’ 시도, 즉 사민정당이 ‘현대화론자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서 노조와 사민당의 관계는 더욱 긴장ㆍ갈등상태에 빠져있다. 노조는 선거에 즈음하여 각 정당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정책검증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실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처럼 선거 전의 공약(公約)이 선거가 끝나면 공약(空約)으로 되어 버리는 정치풍토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참여방안이랄 수 있다. 최근 각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메니페스토(manifesto)운동과도 비견되는 것이다. 둘째, 영국노조가 노동당과의 1970년대 포괄적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해 정권창출 후 상호 제약으로 작용했던 것을 경험한 후, 블레어 정부에 와서는 느슨한 형태의 사회이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2005년 선거 전에 노동조합과 노동당 간에 체결된 ‘워윅협정’(Warwick Agreement)의 내용 중에서 노동조합현대화기금 등은 노동조합이 정당과의 협상력을 극대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 근거한 정당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의 측면에서 그리 커다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2004년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자정당 운동에 대한 대중적 기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일방적으로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이는 민주노총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노동당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도 의회주의적 현실정치의 장에 뛰어든 이상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