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독일의 단체협약은 적용범위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금 및 봉급에 관한 협약, 임금 및 봉급 구조에 관한 협약, 기본협약 그리고 특별협약이 그것이다.

임금 및 봉급에 관한 협약은 도급이나 시간급의 임금수준을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매년 새로이 단체교섭을 하여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 및 봉급구조에 관한 협약은 동일산업 및 업종내 근로자의 직종 및 직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직종 및 직무구분을 통해 개별노동자를 특정임금군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직무직능방식에 의한 임금산정 및 동일 산업 및 업종 내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인정은 하되 최하층과 최상층의 임금격차를 일정한 틀 내로 좁혀주는 노동자 연대의 효과를 갖는다.

임금 및 봉급구조에 관한 협약은 임금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번 체결되면 3년 이상의 효력을 갖는다. 산업의 기술혁명과 정보혁명이 급속하기 진행되면서 생산직 및 사무직의 직종별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직종간 불평등을 줄이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조정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일종의 연대임금구조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협약은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등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기본협약은 노동시간, 휴가, 잔업, 단축근무, 산재, 고용, 해고,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협약 중에서 중요한 특정한 사안은 특별협약을 통해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합리화, 산업입지, 고용안정에 대한 특별협약이나 숙련형성을 위한 특별협약이 있다. 특별협약의 효력은 장기간에 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이다.

다른 한편으로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장협정이 존재한다. 이는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노동자 이해대변에 있어서의 이중구조가 단체교섭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UAW은 UAW의 주요 자동차 사업장인 GM, Ford, Chrysler의 노동조합에 단체협상 팀을 파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대각선 교섭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3사에서 체결된 협약안은 유사하나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단체협약은 4년을 주기로 체결되는데 GM에서 체결된 2003년 단체협약의 핵심적 내용은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하에 GM과 Delphi(GM의 전 부품업체)의 노동자, 그리고 퇴직자까지 협약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은 임금 인상, 연금제도 개선, 그리고 이전 협약 사항의 보전 등을 포함한다.

UAW‐GM의 단체협약은 미국 노사관계의 성격을 매우 잘 드러낸다. 노동자로서의 개인들이 기업과 맺는 고용관계에 중점을 두어 임금,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포함한 각종의 기업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보존과 UAW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의 혜택을 늘려가는 과정이 단체협상의 과정으로 정의되며, 협약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혜택의 증진을 위해 노조의 경영참여가 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협약의 안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경영참여를 통해 UAW소속 다른 사업장과의 사업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기업별 노조를 포함하고 있는 연맹체로서의 UAW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을 통해 조합원 수의 확대와 조직력 확대를 꾀하는 비즈니스 유니오니즘이 UAW‐GM의 단체협약을 관통하는 원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