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계의 주요 노동조합 총연맹 규약 비교 연구

각 국 총연맹의 규약은 조직의 기본 이념과 정신을 조직의 지향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대개 ‘전문’에서 드러난다. 프랑스의 CGT는 프랑스 혁명 이래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 형성된 “자유, 평등, 정의, 세속주의(laicity), 우애, 연대”의 이상을 지향으로 삼는다. 신노조주의(new unionism)로 알려진 브라질의 CUT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COSATU는 그 사회운동적 지향성이 잘 나타난다.

규약에 나타나는 이념과 지향의 배경으로 각 국 노동운동이 경험한 구체적인 전환점이나 공식 문서가 언급되기도 한다. 폴란드의 NSZZ는 1980년 통합파업위원회와 정부대표 사이에 맺어진 그다니스크 협정(Gdańsk Accords)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일본의 렌고(RENGO)는 공식문서인 ｢렌고의 진로｣에 입각한 노동운동의 확대와 발전을 도모한다고 한다. 영국의 TUC처럼 반전(反戰) 연대전선의 역사적 경험이 녹아있는 사례도 있다. 유럽노련(ETUC)은 이러한 지향이 유럽연합 수준으로 확대된다.

각 총연맹의 조직대상은 모든 임노동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전문관리직을 산하 조직으로 두어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도 하고, CGT나 NSZZ 처럼 연금생활자와 실업자까지 총연맹의 조직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은 중앙집중 산별형과 기업형으로 양분되는데, 대부분 산별노조 형태지만, 폴란드와 일본은 사실상 기업형에 해당한다.

대의체계와 운영을 보면, AFL-CIO는 넓은 연방국가에서 오픈샵 형태라는 점에서 대의원 규정을 다소 느슨하게 하는 편이다. 조직내 민주주의와 대의 구조는 대의 회의체계 외에 부문 대의체계로 구성된다. 독일 DGB의 경우 부문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 CUT는 현장 조직에서 대의원을 선출케 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대의자 선출에 있어 성별, 인종별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TUC의 규약에는 할당 방식이 매우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반대파 내지 정파 세력이 규약으로 인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는 눈여겨 볼만하다. AFL-CIO는 블록투표를 허용하고, CUT는 반대파 노동 조직의 참여권까지 보장한다.

지도부 구성 방법은 여기서 살펴 본 총연맹 모두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사무총장 또는 총무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행체계는 총연맹의 중앙본부 또는 간부 조직의 역할과 권한이 강조되는 경우와 지역 각 층위마다의 조직에 비중이 두어지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규약에 총연맹 차원의 교섭방식까지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는 총연맹이 실질적 대표 교섭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로 각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반영하는 탓이다. 이 중에서 스웨덴의 LO는 중앙 산별교섭의 전형을 보여준다.

총연맹의 규약은 조직 운영의 기본 약속이자, 노동조합운동이 당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모색의 집적이다. 때문에 그것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각 국,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골격과 가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규약의 작성과 변화 배경을 이해하고, 각 조항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작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