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정책과 한국노동운동에의 시사점(요약)

윤 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는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적, 제도적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동운동에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시도하는 조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 현장 및 사회 전체에 걸쳐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노동조합이 스스로를 강화시키기 위해 취하거나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행동 및 정책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정책의 범위는 각 노조가 처한 제도적,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조합원 및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조직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평 노조원의 활동 촉진, 노조활동에의 참여 및 개입 확대, 리더십 변화, 조직화/단체교섭/정치활동을 위한 자원 투입 확대 및 전략 변화, 작업장 변화과정에의 개입 증대, 노조원에 대한 서비스 범위 확대, 다양한 사회적/지역적 단체와의 연대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조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노조 효과성(union effectiveness)의 증대, 즉 노조 조직률, 교섭력, 정치적 영향력, 제도적 활력 등의 증대를 통해 노조원과 노동계층,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데 있다.

현대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글로벌화”라 할 수 있다. 무역 및 투자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선 자본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국내정책의 약화, 노동자 보호입법의 약화, 다국적기업의 확산, 외국인 투자의 증대, 기업 간 인수합병, 도급-용역화, 아웃소싱, 고용의 불안정화, 임금 및 복지비용의 삭감,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 노동조합들은 한국의 노동운동보다 앞서 이미 1980년대부터 조직률의 저하와 정치적 발언권의 쇠퇴 등 노동운동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90년대 들어 사회운동 조합주의의 강화, 적극적인 조직화 전략, 정치적 발언권의 확대, 사회적 파트너십의 추진 등 다양한 조직혁신전략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 노동조합의 경험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혁신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 7개국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노동조합의 경우 오랫동안에 걸친 조직률의 하락과 노동조합 발언권의 저하에 직면하여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조합 조직혁신정책이 도입되었다. 1995년 AFL-CIO 위원장에 당선된 존 스위니 위원장 집행부는 적극적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강화, 광범한 사회세력과의 연대,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구조 혁신과 민주화, 노사관계 파트너십의 구축,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 일련의 조직혁신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추세를 멈추지는 못했으며 결국 조직화 전략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AFL-CIO가 분열되는 결과를 빚었다.

영국 노동조합의 경우 보수당 정부의 반 노조 정책의 결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크게 떨어지고 정치적 발언권도 대폭 약화되었다. 이에 TUC는 1993년부터 “재출발” 운동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조직혁신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노조 내부조직의 개혁, 운동전략의 변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노동조합의 합병, 정당 및 정부와의 관계 변화,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 노동조합간의 국제적 연대 등 다양한 범위에 걸친 전략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전략과 1997년의 노동당 재집권 등으로 인해 영국 노동조합은 다시 활력을 되찾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조직화 전략과 파트너십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의 경우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탄탄한 조직률과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사회적 조합주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세계화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크게 떨어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하는 등 독일 노동조합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노조간 합병과 내부구조 개혁, 사용자와의 파트너십 전략, 정치적 영향력 확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 국경을 넘어선 노동조합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조직혁신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관료주의와 보수주의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정책은 매우 느리고도 소극적인 것이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률이 80%를 넘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조직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사회 내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노동조합도 최근 들어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이에 따른 전국중앙교섭의 붕괴, 무거운 복지비용과 노동비용 부담으로 인한 국민 여론의 보수화와 보수당 집권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노동조합 내에서는 한편으로는 종래의 복지국가 체제 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약자 보호 등을 주장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가 존재하고 있어 양자 간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노동조합의 경우 영어사용권 국가 가운데는 비교적 노조 조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숫자 면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률은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용주의 반 노조 분위기가 증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조합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캐나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사회적 조합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직화 노력 증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정치활동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노동조합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해도 40%대 이상의 높은 조직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지만 90년대 이후 급속한 조직률의 저하와 사회적 발언권의 약화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정치환경의 보수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호주 노동조합의 지나친 정부 의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호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 합병,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활동 강화, 정치적 영향력 증대 노력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일본 노동조합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별 노조체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기업내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실리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리적 조합주의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조직률의 저하가 계속되었고 특히 버블 경제 붕괴 후 장기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비정규직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등을 겪고 있다. 일본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액션플랜 21”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적극적인 조직화를 통해 신규 조합원을 대폭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구조상의 문제점, 즉 기업별 노조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국 노동조합들의 조직혁신전략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운동목표를 조합원 이해관계 추구로부터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로 바꾸고 있으며,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범한 사회세력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는 한편, 사용자와 정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진국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전략은 한국 노동조합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첫째, 노동조합은 사회개혁을 추구하여야 하며, 한국 사회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해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노력하고 노동조합이 일반 노조원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조직내부구조를 혁신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IT 기술 등 현대적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평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독자적 대안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조는 노동법의 개정과 노동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 및 여러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