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노동유연화 논리가 주도하는 자본의 시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과제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의 논리는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영역을 형해화 하여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산업영역에 대한 발언권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곧 자본과 국가에겐 산업영역의 의사결정을 분권화시켜 기업 경영권의 영역으로 복속시키는 시점이 되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영역의 정책 범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노동자의 산업정책 개입의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시장화 전략과 사회화 전략이라는 양대 흐름 사이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지만, 산업정책은 선별적 산업 투자가 국민경제 단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전개된 전후 케인즈주의 사민주의 국가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거시적 국민경제 수준에서 전개된 노동자의 산업정책 개입 사례는 미테랑 1기 집권기의 국유화 중심 정책, 영국 노동당의 국가계획 방식, 저성장기 연대주의와 평등주의를 모토로 한 스웨덴 사민주의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이다. 이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스웨덴의 경우지만, 결국 임금소득자기금 정책의 도입 좌절로 인해 미완의 실험으로 남게 되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작업장 참가와 통제 사이에서 동요하는 독일형 작업장위원회(works council) 모델, 대립적 작업장 쟁탈전 모형의 영국형 작업장위원(shop steward) 모델, 작업장에 대한 개입권보다는 정치적 노사관계에 초점을 둔 프랑스형 모델이 있다. 미시적 수준의 작업장 참가와 통제는 거시 수준과 조응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수준 영역에 대한 방기로 귀결될 수 있는 난점을 갖는다.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 없을 때 고용의 총량이 조정되는 근본원인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경험을 노동자들은 체감했다. 대량 고용조정을 경험하고 이후 생산기지 해외이전, 모듈화를 기반으로 한 외주화, 사내하청의 확대 등 끊임없는 고용조정의 압력을 체감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차원 교섭권으로 대처하는 게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궤도산업은 민영화, 상업화 압력에 저항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어 공사화 수준에서 공공적 구조를 부분적으로 지켜냈지만, 상업화 압력과 공공부문의 시장화 정책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산업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표준으로 하는 세계화, 시장화 압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으로서 시장화의 정도가 극심하며, 산별 교섭력은 나날이 축소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권을 지켜내기에도 벅찬 실정이며 비정규직 시장과 금융 시장화의 압력에 포위되고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정책은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궁극적인 초점은 성장과 고용의 관계의 문제이다. 저성장기에 고용을 유지, 확대하는 해법이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유연안정성 대타협이냐, 프랑스와 같은 케인즈주의적 국유화와 같은 전략에 의미를 두느냐(당장 실현성은 없지만), 스웨덴과 같은 연대주의적 해법에서 찾느냐는 선택지 정도가 놓여 있다.

핵심어: 산업정책, 노동자의 산업정책 개입, 선별적 산업 투자정책, 시장화와 사회화 전략, 거시적 개입과 미시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