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직화 현황과 전망<요약문>

이미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양극화의 핵심과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차별도 고착화되고 있다. 고용의 모범이어야 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책임이 불분명한 간접고용의 확대와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조응하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제의 주체로서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배제되어 있던 비정규직들은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조직화로 약 23.4만 여명이 조직되어 2.8%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그 동안 부침을 겪으면서도 전체 노조운동의 흐름 속에서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따라 다양한 조직화의 특성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비록 짧은 역사와 적은 수이지만 지금까지의 조직화의 경험은 이후 조직화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와 시사점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전개된 비정규직의 조직화의 사례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에서 정규직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기존의 노조가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난항을 겪을 수 없었고 기존 조직의 무관심과 배제 속에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은 독자적인 조직화로 나아갔다. 지난 7년여의 조직화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은 자본의 탄압과 사회제도적 배제로 인하여 시련과 함께 많은 희생이 뒤따랐으나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고 비정규직이 조직화의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계를 넘어서는 특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조건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한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조직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 고용형태와 조직형태별로 조직화의 기초는 확보하였으나 이후 대중적 조직화로의 확장이라는 과제 앞에 놓여 있다.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조직화 이후에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낮은 조직율과 열악한 비정규직의 임금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조의 취약한 재정수입 구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분산성과 노조활동과 관련한 제반의 소요재정을 조합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취약한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의 취약성은 사업과 활동의 제약요소인데 한편으로는 사업장을 넘는 조직을 모색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의 전임자는 기존의 조직에 비하여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가 2배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를 채용상근자나 파견자 그리고 해고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어렵게 보완하고 있으며 전임자 1인당 조직대상 노동자수는 기존의 조직에 비하여 2~30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기존의 조직 및 사회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조직은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단체교섭과 쟁의과정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대활동 주요 대상은 상급연맹과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비정규직 노조와 사회 및 노동단체도 각 조직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교섭과 단체협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별노조로의 전환의 흐름 속에 향후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과제로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조 중에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사용자의 교섭해태와 같은 탈법적인 원인 외에 노동자성의 부인과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과 같이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배제가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제도 개선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조직 확대를 향후 가장 중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비정규직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각 조직의 특성에 걸 맞는 역할과 효과적인 연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정규 조직화의 사례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비정규직 조직화의 핵심 고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이고 이는 기존의 조직이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타협의 결과로 비정규직 고용이 일상화되었고 더 나아가 자본은 사업장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심화시키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에 모범을 만들어 내었던 사업장들은 사용자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는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연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90년대 이후 정규직 중심의 실리적 조합주의는 결국 노동자의 자주성과 연대의식을 잠식하였으며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착화는 물론 결국 조합원의 실리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실리적 조합주의의 극복하고 연대를 통하여 전체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노동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자본의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은 연대의 당위와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 기업별 노조체계의 질곡이라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극복되지 않고서 비정규직과 연대한다는 것은 당위적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일상적인 연대활동이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조직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정규 노동자가 조직화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하며 당위적 차원을 넘어 전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사업장 혹은 산업 수준의 전망 뿐 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수준까지의 전망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장과 아울러 사회적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산별연맹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업별 노조체계는 한국의 노조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조운동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조직률의 하락에 따른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변화되어지는 환경에서의 노조운동의 전망모색이라는 측면도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로서는 계급 대표성과 연대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노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별노조운동의 주요과제로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이 자수의 미숙련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에서 산별노조의 건설의 역사적 의미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위하여서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어도 일정 기간은 기존의 관성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산별운동의 핵심으로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전망과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총연맹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총연맹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화가 시도 되면 이에 상급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양상이었다. 또한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규-비정규직간의 조정 및 동원 역량 또한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지역차원의 조직화에 비중을 두고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을 통한 조직화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이를 정형화 된 조직화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전략조직화를 위하여 특별기금을 걷고 조직화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전략조직가를 현장에 파견하였으나 사업이 안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자원의 집중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서는 기존의 조직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먼저 총연맹 수준에서는 자원을 집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총연맹의 지역본부의 핵심 역할이 조직의 관리에서 비정규 조직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연대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지역차원의 연대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지역본부의 핵심적 역할은 중앙차원의 전략조직사업단과 연계해 지역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직화 자원의 동원과 배치를 위한 기획․조정․집행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사회연대적 전략을 구현하는 조직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