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문 >

이 연구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보다 체계적이며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SWOT 분석틀을 활용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threats)과 기회(opportunities), 그리고 노조운동 내부의 주체적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작금에 노동조합운동의 침체와 쇠락을 야기하는 주요한 제약요인들로서 외부환경의 위협과 주체적 약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해볼 수 있다. 우선, 위협요인으로는 (1) 시장경쟁을 격화시키고 자본 및 노동의 이동을 촉진하며 그 결과 산업공동화와 글로벌 아웃소싱을 초래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2) 기존 노조조직의 기반을 형성해오던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파편화된 개인적 노동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및 정보-지식산업이 국민경제 및 고용구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와 정보사회화(information society), (3) 종래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해오던 남성 정규직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노조 조직화가 용이치 않은 여성-고령인구-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내부 구성 변화, (4)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써 개발연대의 사회적 고용안정 관행을 제도-정책적으로 해체시켜온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그리고 조직구조의 경량화-네트워크화(외주-분사화 등을 통해)를 통한 사업패러다임의 재편과 소유주 중심의 지배구조체제에서 비롯되는 권위주의적 노동배제경영 관행의 지속, (5) 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배경으로 노동조합의 공공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약화와 시민사회운동 및 노동자정당의 등장-발전에 따른 노조운동의 실천적 기반 위축 등을 주요하게 손꼽을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약점으로는 (1) 최근 산별 조직체계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활동체계 및 실천관행, (2)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운동의 전략적 정책대안 개발능력 취약성(예: 총연맹 및 산별조직 수준의 정책단위 및 정책연구소에 대한 인적-재정적 자원의 제한적 투입 등), (3) 노조운동의 위기 징후이자 그 위기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조 조직기반의 지속적인 위축, (4) 노조운동의 내부 정파갈등과 조직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조직민주주의의 미성숙, (5)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로서 재정기반 및 조직운영능력의 미비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10가지 위협-약점의 핵심적인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담보하는 외부 기회조건과 주체적인 강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노조운동의 기회-강점으로는 (1) 노동양극화구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다수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날로 취약해짐에 따라 노동자계층의 조직화된 이해대변 활동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 (2) 시민사회운동의 압축적 성장을 통해 노조운동에 대한 선의의 연대주체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 (3) 노조 조직기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조직화된 결사체조직으로서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을 조직화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4) 정부와 경영계에 의해 노동의 포섭-안정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무리한 노조회피 또는 노조탄압 더 나아가 노동배제의 정책-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예: 문민정부의 날치기입법과 검찰의 노조비리 조작사건 등)이 상존하다는 점, (5)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시대의 억압적 국가권력과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전제주의에 맞서 조합원 동원과 전투적 집단행동에 의거하여 대항권력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만들어온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재점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SWOT분석에 따라 향후 노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협과 약점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요망된다. 다시 말해, 세계화-탈산업화-정보사회화 등과 같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 노동조합운동의 발상 전환이 요구됨과 동시에 신흥 노동자집단의 권익대변을 위한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시민사회세력 및 노동자정당과의 긴밀한 연대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과 노동배제적 경영관행을 중화-재정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강구-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체적으로는 조직구조의 산별 전환과 조직화사업의 공세적 추진 그리고 전략-정책개발을 위한 인력-재정자원의 독립적 확보 그리고 국민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회복을 구현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의 정립 등이 전략적 과제로 제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