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마무리하며(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한국노총 산하 지역조직 대표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한 현실 점검과 그 극복과제를 각 주제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대안과 함께 검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객관정세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운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주창한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뿌리가 튼튼한 노동운동의 대안이념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어떤 내용과 도구’로 지역사회에 개입할 것인가가 본고의 중심적인 고민이다.

그 결합의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핵심주제가 지역노동시장 개입(35.7%)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제 주체의 파트너쉽 수준을 고려하여 ‘노사공동직업훈련’과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진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두 사업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의 고용, 직업훈련, 일자리문제, 임금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운동을 가능케한다. 아울러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을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담당하지 못하는 노동복지의 효과적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도구들은 지역단위 지역노사정협의체와 지역고용심의회, 노사발전재단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상이한 의견으로 말미암아 그간 저조한 활용도와 관심을 보였는데, 노동주도적 관점을 견지하고 사업에 상시적으로 참여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공공이슈에 책임 있게 접근함으로써 노동운동진영이 ‘반대세력이 아닌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주도적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노사협력복지, 교육․연구․컨설팅 사업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뿌리내리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일반노조의 설립에 대한 지역지부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지역지부의 역량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58.8%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힘든 이유’와 ‘지역지부가 시급히 보강해야 할 문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력과 재정, 그리고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사회 개입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과 재정은 하루 아침에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한국노총과 노사발전재단이 지역 노사정 사업의 현실적 지원을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 및 조직의 의지가 있는 곳부터 그 조직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며 지역별 모범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조직에서도 진화하지 않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고, 지금의 노동운동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롭게 전개될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에 부합하는 조직의 정서와 의지를 만들어내며, 87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