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김상호․유정엽․최영진․김기우․조삼제

200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와 그 종사자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요약된다.

이런 법률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근로사용의 실태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태껏 비정규직 사용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상당한 정도로 대체되어왔다는 점이다. 구직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은 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관점에서 비정규직사용이 인정되고 심지어 권장되는 풍조까지 자리 잡았다. 여기서 정규직이란 한 마디로 해고보호를 받는 근로이며 비정규직이란 실제적으로 해고보호가 없는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 근로를 주로 의미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증가는 해고보호제의 위기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여태껏 정규근로자들을 위주로 하는 기업질서(취업규칙)에서 비정규근로자들을 자의적으로 배제시키고, 그들에 대한 별개의 취업조건을 형성하면서 차별적 처우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근로자의 반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비정규직법은 이와 같이 남용적인 비정규직 사용이 있을 경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되게끔 유도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효시키고 균등한 처우를 확보하게끔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형태를 둘러싼 사용자의 강자의 논리는 수정을 맞게 되었고 평등정신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름하에 비정규근로자들도 사업장의 통합적인 규율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총서는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양법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해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되게 되었다. 해설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나 전반적으로 흐르는 관점을 전달하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남용규제와 관련하여, 기간제및단시간법, 개정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함으로써 현재 지나치게 증가한 비정규고용을 줄여나감으로써 결국 정규고용형태를 적정한 수준까지 늘려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비정규근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정규고용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법률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입법론에서 제시되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규정(기간제및단시간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은 정규근로자 위주의 배타적인 취업규칙을 개방적인 취업규칙으로 변화시켜 비정규근로자들도 통합적으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받게끔 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시정명령이나 이에 갈음하는 조정·중재조치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파악된다. 하나는 차별받은 기간 동안의 차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다른 하나는 장래에 향하여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기업질서의 확립이다. 후자는 강제로 이행시키는 데 있어서 난해함이 뒤따르는바, 사용자의 경영상의 부담능력도 고려하여야 하고 특혜를 받아온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중요한 것은 본래의 차별금지원칙은 평등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며, ‘실제로 같은 것은 법적으로도 같이 취급할 것’을 목표로 하는, ‘배분적 정의’의 개념과 관련된 공법적 질서이므로, 장래에 향하여 차별이 없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용자 외에 정규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도 요청된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노동조합은 정규근로자를 이해시키면서 비정규근로자를 끌어안아 사업장의 평화를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게끔 이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