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지표 개발과 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요약문>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여성화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노조를 여성친화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조의 남성중심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여성친화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노조의 과제를 찾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의사결정구조, 조직구성, 조직운영, 조직문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노조의 성평등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조의 성평등실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노조인식과 노조의 성평등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조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노조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노조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조의 성평등정도를 높게 인식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노조는 성평등제고방안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조합원들의 노조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면서 노조에 대한 신뢰를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행사나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 노조를 자주 접촉했던 사람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조친화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조합원들의 성평등정도 인식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각 부문의 성평등정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남성중심의 노조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과 함께 노조 내부구성원인 남성과 여성, 특히 남성간부들과 여성조합원간의 의견차이를 줄이려는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노조의 성평등실태를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성평등지표를 개발하였다. 네 가지 지표를 보면, 의사결정과정의 여성대표도, 조직구조에서의 여성접근도, 조직운영에서의 여성접근도, 조직문화에서의 여성친화도 등이다. 그런데 이번 6개 연맹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평등정도는 낮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대표도와 조직운영의 여성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연맹별로 보면, 6개 연맹 중 여성대표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의료산업연맹이며 섬유노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외의 연맹에서 여성대표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조직구성의 여성접근도는 금융노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속과 식품연맹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운영의 여성접근도는 의료산업연맹과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친화도는 의료산업과 관광연맹, 금속연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조의 성평등정도와 여성노동자의 노동 실태 및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조의 성평등정도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흡하지만 노조내 성평등관련 규약 또는 단체협약상 모성보호조항 유무의 차이가 노조내 성평등정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성평등정도가 높은 노조에 속한 조합원일수록 여성노동조건에 대해 성차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조의 성평등제고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만큼 여성노동자의 노조참여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노조로서는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성평등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섯째, 결론에서는 성평등실현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여성의 노조참여 제고방안 측면에서 세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여성간부 확대와 능력개발 노력, 여성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 노력, 여성조합원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