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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무늬만 정규직화 '공무직', 열악한 처우개선 어떻게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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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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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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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과제 토론회 |
| ⓒ 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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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이른바 '공무직'이 현저히 늘었다. 지난 2019년 12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기간제가 7만 300명,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10만 3000명 등 총 17만 4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임금 격차, 인사관리 체계의 부재, 규정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하고 공공연맹, 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가 후원한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공무직에 대한 제도적 과제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이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공무직의 임금 등의 처우는 공무원이나 기관의 정규직의 임금 수준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에 가깝다는 점, 동일한 부문에 속에 있는 서로 다른 기간 간에 공무직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금체계의 통일화를 위해서 직종별, 지역별로 공무직 임금체계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고, 다양한 공무직에 대한 임금실태 조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의 임금이 총액인건비 또는 기준인건비의 제약 속에서 사실상 공무원이나 기관의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을 빼놓고 책정되는 현실이라면, 정부의 정책으로 공무직이 양산되었다면 공무직 관련 예산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임금의 표준화를 통한 통일작업, 인사관리 체계화 작업, 공무직제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무직 노조는 가능한 한 초기관 단위로 조직화를 실현해 이해 대변해야 할 집단의 규모를 계속 키우고, 공무직에 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끊임없이 추동해내야 할 것이다. 노조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공무직 조직화 단위 및 교섭체계를 검토 이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 대우 해소 위해 법제화 필요"
이날 '공무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박선규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책임노무사는 "공무직 전환 이후 임금 및 복리후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정규직과의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등 처우 관련 사항은 조합원의 주된 요구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 노조와 공무직 노조가 각각 설립된 경우는 사측이 정규직 중심으로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고, 정규직과 공무직 구분이 없는 노조의 경우는 노조 내 공무직 이해대변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실태에 관한 면접 조사'를 분석한 이종수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는 국방부(군군복지단), 제주도청, 한국마사회, 안성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 공무직의 노사관계, 인사와 노무관리를 분석해 노동조합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센터 정책위원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전환 규모와 방식의 진전은 있었지만,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공무직의 법제화는 공공부문의 고용원칙을 수립한 것이며,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공무직의 임금을 사업성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복지 격차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미 공공연맹 조직실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법제화"라며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직제, 통일된 직명, 호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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