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와 과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박현미·유병홍·고현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차원의 고용 및 노동, 노사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용과 실업 등 노동시장 문제가 최대 핵심과제로 부상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조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체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상생협약의 주체는 바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주체들이다. 향후에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경제 핵심 주체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대표적인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역 차원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기구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 실태와 개선과제를 노동조합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노총이 지역사회 개입 전략 차원에서 지역조직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력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을 활성화시키려는 조직적 요구이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사회 참여 및 개입 도구로 생각하며 이를 통한 지역노동시장(고용,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임금 문제 등)에 대한 개입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사회 개입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 활용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차원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한 지침 제시 등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지역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노총 조직들이 지역사회 개입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안했다.

첫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 평가 및 개선 과제 도출, △사회적 대화기구 관련 방침과 현장 점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한국노총의 지역 전략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개입 전략 구상, △지역 전담부서(혹은 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셋째,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조직 위상 강화 방안의 마련 및 실천, △지역지부 위상 강화, △지역조직의 자원 파악, △지역본부와 지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내놓았다.

넷째, 지역사회 개입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협력사업 현황 파악, △한국노총의 지원체제 구축, △회의체의 노동계 위원 역량 강화, △회의체의 적극 활용 전략 강구, △지자체 협력사업에서의 민주노총 조직과의 관계 검토 등이 제안되었다.

다섯째 과제로서는 지자체 협력사업과 조직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 전략 차원에서의 지자체 협력사업 접근,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조직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제시했다.

노동조합의 조직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박현미·이주환·우상범·손정순·남우근)

2020년 코로나19는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혹은 더한 충격을 우리 경제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매체에서는 최근 경기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며 해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코로나 위기는 취약계층을 넘어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를 추동하기 위한 노동운동,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은 더욱 절실하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조직적 공론화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의 논의와 토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근 한국노총은 조직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산하 조직들의 조직구조 변화와 기업 단위 조직화 방식의 개선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첫째, 한국노총의 조직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 2000년대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본격화된 유사산별·소규모 산별통합,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논의를 검토했다. 특히 한국노총 공식결의기관을 통해 구성된 회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던 2002년과 2014년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둘째, 한국노총 조직들이 통합과 연대의 차원에서 기업별 노조의 극복을 위해 조직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사산별 통합추진 경험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쟁점과 과제를 알아보았다.

셋째, 산별전환 실패 및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노총의 산별전환 운동을 위한 조직적 과제를 제시했다.

넷째, 2000년대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한 조직들을 중심으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화 사업에 대해 조직화 방침, 사업추진 조직 및 체계, 조직화 재정 마련, 조직화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한국노총 산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4개 조직을 중심으로 이들 노조의 조직화 사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초기업노조가 기업노조보다 조직화에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노총과 산별연맹 차원에서의 조직적 과제를 제시했다.

위의 논의 결과 향후 한국노총이 조직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구조 개편에 대한 조직적인 논의와 공론화 그리고 실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산별전환이나 유사산별 통합 등 조직구조 개혁은 리더십을 비롯한 조직혁신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초기업노조라는 조직형태는 조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긍정적임도 재확인했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논의를 참고로 유사산별 통합 추진 일정을 제시하면서 향후 조직확대 및 강화를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과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첫째,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한국노총의 운동방침 설정, 현장 공론화 작업, 조직혁신, 그리고 지역조직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둘째,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조직구조의 개혁, 초기업노조 건설, 조직구조 개혁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안했다.

셋째, 조직의 자원확보 측면에서는 재원 및 인적자원의 확보를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의무금 인상, 의무금 납부율 제고, 특별결의를 통한 조직화 기금 조성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인적자원 확보방안의 경우 기존 인력의 역량 제고와 적극적 활용을 기본으로 인재발굴 및 양성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출처:노동과희망(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223&thread=22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