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코로나19 정책과제’ 토론회 … 상용직은 임금 증가, 임시·일용직은 감소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취약계층 고용·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선자 연구원 부원장과 임찬영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동향을 살펴봤더니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천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31만2천명)과 일용직(-10만1천명)은 많이 줄었다. 여성·청년·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피해가 컸다. 여성은 13만7천명 감소해 남성(-8만2천명)보다 많았고, 20대(-14만6천명)와 30대(-16만5천명)도 50대(-8만8천명) 등과 비교해 감소 폭이 컸다. 300명 미만 사업장 취업자는 29만8천명 감소했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은 7만9천명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증가하고 임시직·일용직 임금이 감소하는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해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317만1천원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2만9천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시직은 144만9천원으로 4만6천원 감소했고, 일용직도 145만6천원으로 1만6천원 줄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유지·소득지원·사회안전망 강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기업규모와 종사지위·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확대하고, 산업·업종별 산별교섭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