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자동차 부품사업장 실태조사		일련번호 (기재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차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사의 현황을 정확히 취합하고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부품사들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조합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노조 간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9월 15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ㆍ금속노련

∙ 문 의 : 황선자 부원장(☎ 02-6277-0165, 0161)

∙ 설문지 반송주소 :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한국노총빌딩 7층 중앙연구원

(팩스: 02-6277-0169   이메일: sjhoang@hanmail.net )

※ 설문지와 함께 보낸 “회송용” 봉투에 작성한 설문지를 넣은 후 노조이름을 적어 한국노총으로 보내주세요. 요금은 한국노총에서 납부합니다.

※ 본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설문지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re.inochong.org/) 자료실 ⇒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명
작성자 이름/직위		작성자 핸드폰번호
조합원 수	전체 ( )명	조합원 평균연령	약 ( ) 세
사업장 소재지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울산 ⑥광주 ⑦대전 ⑧경기 ⑨충남 ⑩충북 ⑪경남 ⑫경북 ⑬전남 ⑭전북 ⑮강원 ⑯제주

1) 설문지의 각 문항을 잘 읽어 보시고, 귀하의 사업장 상황이나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 위에 ✔를 표시하거나 (    )안에 해당 번호나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 복수응답 가능 문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를 선택하는 경우, (     ) 안에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응답 요령

Ⅰ. 기업의 일반현황

1. 완성차 업체를 기준으로 귀사의 지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이하 협력업체
①	②	③

∙ 1차 협력업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

∙ 2차 협력업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1차 협력업체와 직접 거래

2. 귀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생산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바디	판넬, 프라임, 도어, 범퍼	⑥ 조향장치	스티어링
② 동력발생장치	엔진본체, 냉각장치, 연료장치, 흡배기 장치	⑦ 의장	칵핏모듈, 내장부품, 외장부품
③ 동력전달장치	클러치, 트랜스미션, 엑슬, 기어류	⑧ 전기장치	배터리, 배선, 모터, 스위치, 센서, 램프, 컨트롤, 유닛
④ 제동장치	브레이크	⑨ 기타	고무제품, 필터류, 기타
⑤ 현가장치	쇽압쇼바, 스테빌라이저

3. 귀사는 다음 중 어떤 기업에 속합니까?

① 소기업(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② 중기업(평균 매출액 120~1,500억원)

③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혹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

④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⑤ 기타(                           )

4. 2020년 8월 기준 귀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전체	생산‧기능직	사무직	연구개발직	기타
총( )명	( )명	( )명	( )명	( )명

5. 2019년 말 기준 귀사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와 최근 5년간(2015-2019년) 변화추세를 적어주세요

5-1. 정규직	(       )명	(☞ 최근 5년간 ☐증가 ☐유지 ☐감소)

5-2. 기간제‧계약직‧시간제	(       )명	(☞ 최근 5년간 ☐증가 ☐유지 ☐감소)

5-3. 사내하청‧협력업체 근로자	(       )명	(☞ 최근 5년간 ☐증가 ☐유지 ☐감소)

6. 2019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연 평균임금(세후)은 대략 얼마입니까?    (               ) 원

7. 2019년 말 기준 귀사의 총매출액을 100으로 할 때,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내수: (         )%,      수출: (         )%

8. 2019년 말 기준 귀사의 생산공장은 모두 몇 개입니까?

국내: (         )개,      해외: (         )개

8-1.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귀사가 주로 납품하는 업체와 동반진출을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른다

9. 2019년 말 기준 귀사는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연구소 보유	② 연구소는 없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존재

③ 연구개발 전담부서 없으나 연구인력 존재	④ 해당 사항 없음

10. 코로나19 위기 이전 귀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내수 부진        ② 수출 부진          ③ 업계 경쟁심화           ④ 자금 확보의 어려움

⑤ 인력수급         ⑥ 기술경쟁력 약화    ⑦ 연구개발 투자 여력 부족  ⑧ 새로운 판로 발굴‧개척의 어려움

⑨ 원자재가격 상승   ⑩ 미래자동차(전기동력차, 자율주행차 등)로의 전환

⑪ 납품사 요구에 의한 제품단가 하락        ⑫ 기타(                                )

Ⅱ. 주로 납품하는 업체와의 원하도급 거래구조

11. 귀사가 납품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             )개

12. 귀사가 주로 납품하는 업체와의 거래 양상이 최초거래 이후 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① 거래단절 없이 지금까지 지속됨                  ② 거래가 단절된 적은 있으나 현재 거래하는 중

③ 기타(                        )

13. 귀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게 판매하는 생산품에 대한 경쟁기업 수는 몇 개사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없음             ② 대략 (        )개사        ③ 잘 모름

14. 지난 5년간 귀사가 생산하는 품목의 경쟁 정도는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많이 완화됨      ② 다소 완화됨      ③ 변화 없음      ④ 다소 강화됨      ⑤ 많이 강화됨

15. 귀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① 생산과 공급을 개시하기 전 개발 착수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생산과 공급을 개시하는 양산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약속이나 견적서에 따라 공급한다

④ 기타(                                                 )

16. 귀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주요 제품의 설계도면은 어떻게 작성됩니까?

① 대여도 방식	② 승인도 방식	③ 단독설계 방식	④ 시판품 방식
주거래업체가 부품의 상세설계까지 모두 수행하고 도면을 소유하며, 부품업체는 도면을 대여하여 부품을 생산·판매	주거래업체가 부품의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도면을 소유하며, 부품업체는 부품의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생산‧판매	주거래업체의 기본사양 요구에 따라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도면을 설계한 후, 주거래업체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	부품업체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설계·생산하여, 주거래업체는 이를 그대로 구매하여 사용

17. 귀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계약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① 계약기간 없이 요청이 있을 때 공급한다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18. 귀사와 주로 거래하는 업체와 납품단가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주거래업체가 결정한다

② 협의를 거치지만 주거래업체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③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④ 협의를 거치지만 당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19. 귀사 주력 생산품의 실질적인 납품단가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얼마나 변화하였습니까? 변화가 있는 경우 대략의 변화 정도를 적어주세요.

① (            )% 상승	② 동결	③ (            )% 하락

20. 지난 5년간 귀사와 주로 거래하는 업체와의 협력의 정도는 어떠하였다고 느끼십니까?

	없었음	매우 낮음	낮은편	보통	높은편	매우 높음
자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연구 개발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연구 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생산지원(기술 지도, 생산시설 대여, 원자재 구매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성과공유제	①	②	③	④	⑤	⑥

21. 지난 5년간 귀사와 주로 납품하는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보다 공정하게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매우 불공정하게 변화	다소 불공정하게 변화	그대로	다소 공정하게 변화	매우 공정하게 변화
①	②	③	④	⑤

22. 귀사는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것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요구	② 계약 시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

③ 보다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④ 없음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                                                              )

23. 귀사는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것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물량 취소	② 불규칙한 발주/수시 발주

③ 납품 기한 단축 및 촉박한 납품 기한 설정	④ 납품 물품에 대해 부당한 반품 요구

⑤ 재고준비 상태인데 재고 인수거부	⑥ 기타 (                          )   ⑦ 없음

24.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현실과 맞지 않는 단가 구조(이익율)           ② 불공정한 거래 구조

③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납품단가후려치기)       ④ 발주물량(재고물량) 취소

⑤ 대금부당지급                               ⑥ 금형 및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⑦ 원청기업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⑧ 서면 계약서 미체결

⑨ 기타(                                                                    )

25.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아래의 제도개선사항 중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②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

③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강화	④ 원사업자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⑤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	⑥ 표준하도급계약서 보완

⑦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	⑧ 부당특약설정 금지제도

⑨ 기술탈취 금지 제도	⑩ 전속고발권 폐지

⑪ 정부기관의 금융지원 (담보 보증서 발급 등)

⑫ 기타(                                                                        )

Ⅲ. 미래차와 작업장 변화

(※ 미래차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를 의미함)

26.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별 영향 없다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27.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음 중 어느 부품군에 속합니까?

① 엔진 및 관련 부품, 변속기 등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연료탱크, 오일류

②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내장재, 타이어

③ 배터리, 모터, 인버터, 공조시스템, 경량화소재, 전장용품

④ 기타(                            )

28. 귀사는 미래차와 관련하여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나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① 이미 관련 부품 생산                  ② 관련 부품 연구개발 진행 중

③ 관련 부품 생산에 대해 논의만 함      ④ 관련 부품 생산 계획 없음

⑤ 기타 (                               )

29. 미래자동차 등의 기술 변화에 회사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29-1. [29번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 왜 회사가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②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③ 회사가 기술변화에 관심이 없어서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

30. 신기술이나 신설비 도입, 자동화 등 기술변화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① 사전통보없이 회사가 결정             ② 사전통보            ③ 노사협의

④ 노사공동결정                         ⑤ 해당없음

31. 노사는 기술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어떤 주제를 논의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미래자동차 관련 고용변화 대책             ② 생산성 향상

③ 미래자동차 관련 회사 정책                 ④ 교육훈련

⑤ 기타(                       )            ⑥ 논의(협의)하지 않음

32. 정부는 미래차와 관련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R&D 지원 등 부품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이러한 정책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32-1. [32번 문항에서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 정부의 미래차 관련 부품기업의 지원과 육성 정책은 귀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33. 귀사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2014년 277개사 구축을 시작으로 2022년 2만개사, 2025년 3만개사 구축지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33-1. [33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변한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이후 아래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용	① 감소 ② 변화없음 ③ 증가	노동강도	① 약화 ② 변화없음 ③ 증가
생산성	① 감소 ② 변화없음 ③ 증가	교육훈련 시간	① 감소 ② 변화없음 ③ 증가
매출액	① 감소 ② 변화없음 ③ 증가	업무의 자율성	① 감소 ② 변화없음 ③ 증가

34. 귀사가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②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한 기술 인력 육성 및 재교육 훈련 지원

③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교류(이전) 지원 확대

④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 자금 및 금융권 자금지원 강화

⑤ 판로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⑥ 판로 다변화를 위한 수출 지원 강화

⑦ 기타 (                                         )

35. 미래차와 관련하여 귀 노조는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대외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② 회사의 설명을 듣거나 협의를 하였다

③ 다른 노조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④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⑤ 기타 (                                         )

36. 미래차가 귀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주십시오.

	매우 부정적임	대체로 부정적임	별 영향없음	대체로 긍정적임	매우 긍정적임
고용안정	①	②	③	④	⑤
숙련 등 능력향상	①	②	③	④	⑤
직업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매우 심화됨	대체로 심화됨	별 영향없음	대체로 완화됨	매우 완화됨
노동강도	①	②	③	④	⑤
숙련 격차	①	②	③	④	⑤

37. 미래차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중요도에 따라 1~5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노동조합의 개입력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①	②	③	④	⑤
기업, 산업별, 지역별, 중앙차원 교섭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대화 참여	①	②	③	④	⑤

Ⅳ. 코로나19의 경영 및 고용에 대한 영향

38.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금동결      ② 임금삭감      ③ 임금반납       ④ 임금체불       ⑤ 복리후생비 축소

⑥ 노동시간단축  ⑦ 교대제 전환    ⑧ 일부휴업       ⑨ 유급휴직       ⑩ 무급휴직

⑪ 휴가사용      ⑫ 훈련휴가      ⑬ 배치전환       ⑭ 고용감축       ⑮ 신규직원 채용 중단

⑯ 시간제 확대   ⑰ 기타 (                                          )

39. 코로나19 확산이 귀사의 경영에 미친 영향을 적어주세요

경영상황 악화	① 있음 ② 없음 ③ 악화 예상
매출액(국내법인기준)	① ( )% 감소 ② ( )% 증가 ③ 영향 없음

※ 매출액 : 가동률 평년 대비 ‘현재’수치 작성

40. 코로나19 확산이 귀사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적어주세요

고용상황	변동 여부	대상인원
정규직	① 감소 ② 유지 ③ 증가	( )명
비정규직	① 감소 ② 유지 ③ 증가	직접고용(기간제‧계약직‧시간제) : ( )명 간접고용(파견· 용역·도급) : ( )명

41. 코로나19확산 이전과 9월 현재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 이전	1주일 평균 ( ) 시간 근무
2020년 9월 현재	1주일 평균 ( ) 시간 근무

42.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휴업을 시행한 경우 휴업은 몇 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월부터

43. 2020년 9월 현재 휴업시행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① 전 직원 정상근무  ② 전 직원의 (     )% 휴업 시행  ③ 전 직원 휴업 시행  ④ 기타(      )

44. 휴업을 시행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① 임금 100% 지급 ② 평균임금의 (        )%  ③ 통상임금의 (        )%  ④ 기타 (        )

45. 귀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원받고 있는 경우 몇 월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적어주세요.

① 예 (          )월부터 지원받음              ② 아니오

46. 코로나19 확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정리해고	② 희망/명예퇴직	③ 외주화(아웃소싱)

④ 사업양도/인수	⑤ 사업부 폐지	⑥ 기타(                   )

⑦ 구조조정 없음

47.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② 고용조정 실시가 불가피할 것이다

③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은 정부지원정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될 것이다

④ 노사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4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자유롭게 써주세요)

49.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을 공정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