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희, 박건, 이동선 |
￭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산업과 업종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각 집단별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노동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UN과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과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의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킬 것이라 분석함(OECD, 2020; UN, 2020; UN Women, 2020).
- 여성은 노동시장 내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어 경제적 충격 시 남성에 비해 소득하락이 크고 실직위험이 높으며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장은하·김회, 2020).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업장통제 및 폐쇄, 격리조치 등 활동의 축소로 인해 야기되는데, 이로 인해 대면접촉 및 대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업, 관광업, 음식점 및 숙박업 등에 위치한 취약계층 여성이 경제적 위기 및 고용불안에 노출되고 있음.
-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2천5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저임금 및 서비스업 등 특정집단에 편중될 것으로 분석함(ILO, 2020).
- 코로나19는 취약여성이 집중된 업종에 임금수준 악화, 고용불안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임금 등 노동시장 내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우려가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은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여성은 일·생활의 불균형, 가족돌봄휴가 등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노동시장 이탈 등을 경험하고 있음.
- 2019년 가족돌봄 신청자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1.6배가 많으며(고용노동부, 2020),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돌봄위기가 지속될 경우 36.4%가 돌봄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잦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경험하는 결과를 보임(여성노동자회, 2020).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과 취업자 수 추이 등 여러 노동시장 지표를 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크게 받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2020년 2월 대비 4월 고용률과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의 1.5배였으며 일시휴직자 역시 남성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통계청, 2020).
○ 전년과 비교를 통한 성별 노동시장 충격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전년동월대비 2020년 4월 취업자 수는 여성 294천명, 남성 183천명 감소하였고, 업종에 있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종사상지위에 있어서 상용직은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1월에 신설된「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거시지표(고용률 등)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이에 여성노동자가 사업장과 가구 내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노동위기 대응방안 또한 명확히 수립되기 어려운 상태임.
- 국가인권위원회(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혐오뿐만 아니라 여성혐오 역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전기택·배진경(2020)에 의하면 여성은 직장 내에서 업무 중요도와 비중이 적은 직무에 배치됨에 따라 해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코로나19 시기의 가족돌봄 역시 여성의 몫으로 떠밀려 여성은 일·생활의 불균형에 노출되고 있음이 지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노동환경 변화를 관찰 가능한 자료가 전무하여 실제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공론화시키기에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문헌 및 법·제도적 검토
- 경제적 충격과 노동시장 및 여성노동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여성노동의 사회적 보험체계 사각지대 검토
○ 해외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 보호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노총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설문조사
- 한국노총 사업장 여성노동자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금융업, 관광업, 요식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 코로나19 전후 돌봄노동의 변화, 돌봄으로 인한 휴직, 직장 내 불이익 경험, 일·생활균형 등 돌봄영역과 일·생활균형에 초점을 둔 설문조사 실시
○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FGI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는 대면업종 및 상담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FGI실시
- 주요 조사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비자발적 휴직 등)경험과 경제적 상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 노동환경의 취약지점 발굴
○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도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자 보호 논의의 범위를 개별 사업장과 가구단위까지 확장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함
○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욕구와 노동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함
○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을 명확히 식별하여 실효성 높은 맞춤형 정책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책적 개입 및 영향력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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