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정부정책광고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 협력부서	정책 및 홍보본부
￭ 사업의 근거 및 필요성
- 최근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선’을 강행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구조개선 정책을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파견법 개정을 중장년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음 -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첫째, 이 정책들은 아직 입법기관의 승인이 받지 못한 것들이며, 이해당사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법안임에 불과함에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해의 왜곡과 동시에 잘못된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이며, 둘째,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들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부와 관료의‘고도의 전략적 행위’로서 관료와 여당의 ‘정책의 공공성을 상실한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행위’이며 셋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안들이 지상파 및 일간지에 광고의 형태로 게재됨으로써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그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유용되고 있으며, 넷째, 민주적인 절차와 적절한 견제장치가 결여된 정부광고가 여론의 조작과 여론의 독점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며, 다섯째, 정부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합리화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재생산을 낳게 된다는 데 있어 - 따라서 정부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이 조사연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내용
- 현재 정부부처의 정책광고의 문제점을 적시, 분석하고 - 정책광고의 사용 및 문제점, 규제방안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검토, 시사점을 도출하여 - 정부의 편파적이고 국회의 정책심의 및 승인 이전에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정부의 정책광고를 적절한 규제방안을 도출
￭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 문제점과 규제방안을 법안형태로 완성하여 - 정당 및 국회 관련상임위에 청원 등을 통하여 규제입법 제정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