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저임금가구의 소득 및 지출 추이 연구
￭ 협력부서	정책본부
￭ 사업의 근거 및 필요성
-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비는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적으로만 고려되고 있을 뿐임.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생계비는 미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로서 대한민국 대다수의 가구형태가 2~3인으로 구성된 가구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복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형태의 가구생계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측(경우에 따라 공익도)은 최저임금노동자가 가구내에서 주요소득원이 아닌 보조소득원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근로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주소득원 or 보조소득원) - 최저임금(언저리) 노동자의 가구특성: 가구원은 몇 명이며, 그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얼마인가 - 최저임금(언저리) 노동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소득원 몇 명이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지출하는가
￭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자의 생계비, 특히 단신생계비가 아닌 가구생계비가 고려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부수적인 수입이나 보조적인 수입으로 보는 인식을 타파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 가구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는데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