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 우리나라와 외국의 단체협약시정제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명단	연구담당	성명	소속	직급	기여율	서명
	연구책임자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오상호	창원대 법학과	조교수
연구비 (총 소요예산)	총 원		수행시간	2017. 3 ~ 2017. 8
최종보고서 출판유형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월 신청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각국은 근로감독관(labor inspector) 등을 통해 근로감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보호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정하면서 근로감독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제11장 제101조 이하).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 및 조정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시정제도 관련 규정의 운영사례를 살피려 한다. 이를 통해 이 규정의 개선방안을 찾으려 한다.

- 2016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고용노동부에 의해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통보된 사업장은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만하더라도 17개가 된다고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시정의결이 요청된 산하 사업장을 조사하여 이를 취하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의결 중단촉구를 진행한 바 있다(한국노총 발송문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저지를 위한 대응보고의 건”(2017. 1. 13) 참고).

○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내용을 살피려 한다.

-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적인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근로감독관제도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개 단행 법률에 근거하여 별개로 감독관청을 지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노사자치 원칙에 충실하다.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노조 및 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유사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일본의 근로감독제도를 개관하고 특히 단체협약과 관련한 규정과 운영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제8권(Huitième partie)에서는 ‘노동법률의 적용 감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편(Livre Ier)에서 ‘노동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하청과 이득을 목적으로 한 기간을 정한 근로나 임시근로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한 불법행위유형을 정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부당한 서비스용역계약을 찾아내도록 한다(Pelissier․Supiot․Jeammaud, Droit du travail, 2004, pp. 491).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각종의 불편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제도가 마련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해진 행정관청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하려 한다.

○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시정제도의 운영사례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이에 관한 운영사례를 보고,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각국의 운영방법이 갖는 시사점을 검토하려 한다. 이를 통해 단체협약시정과 관련한 근로감독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이 기준은 노정(勞政)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101조 이하에서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즉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은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임금에 관한 업무,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이 업무들을 보면 근로감독업무는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따라서 근로감독행정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사전 점검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구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인수․정병석(1992), 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참고).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근로감독행정을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역할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주 고찰대상으로 삼은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시정명령도 이러한 실제의 하나라 하겠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에서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세부사항들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근로감독관의 세부업무들은 국민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시정명령도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심히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부당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이에 관한 사항들의 파악을 위해, 근로감독 전반과 특히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한 근로감독에 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독일, 프랑스, 일본)를 살피려 한다. 먼저 근로감독 관련 규정 중 우리나라 노조 및 조정법상의 단체협약시정명령과 유사한 규정이 있는지, 단체협약 관련 규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규정의 적용사례를 알아보려 한다. 이때 정부가 하달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위반한 것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국의 근로감독제도와 단체협약시정 관련 근로감독 규정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내용을 살펴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시정명령의 수행방법이 다른 국가에서도 통용되고 있는지 살피려 한다. 이 과정에 바람직한 근로감독 기능을 제시하고, 외국의 관련 운영사례를 살펴 단체협약시정에 관한 합리적인 근로감독 기준을 제시하여 산업평화에 이바지하려 한다.

￭ 연구자

○ 김기우 (연구책임자) : 우리나라의 근로감독, 특히 단체협약시정명령 관련 근로감독 현황과 시사점

공동연구자 3인 :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근로감독제도 개관, 근로감독 관련 규정 중 단체협약시정 관련 규정 검토,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주요일정

주요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 고
연구진행을 위한 회의
자료 수집, 문헌 탐독
문헌 정리
한국 및 해외사례 연구
보고서 정리, 발표
최종보완, 출판작업

￭ 소요예산

총 39,150,000 원

비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3,110,000원×1명×5개월 = 15,550,000원 - 공동연구원 2,380,000원×2명×5개월×36% = 8,568,000원 - 보조원 238,000원×1명×5개월 = 1,190,000원 25,308,000원 *10,000원 미만 절사 총 계 25,300,000원	25,300,000	64.6
2	경 비
	1) 여 비	-국내출장비 연구책임자(1명): 숙박, 일비, 식비 (3박4일 기준) 1인 2회 30,000+20,000+20,000 (3박 4일) (90,000+80,000+80,000) × 3회 = 750,000원	750,000	1.9
	2) 인쇄 및 자료비	- 최종보고서 3,000,000원 - 문헌 구입비 및 복사비 1,500,000원	4,500,000	11.5
	3) 조사 처리비	- RA 비용 700,000×1월=700,000원 - 면접 및 FGI 조사비용 3,000,000원(토론자, 사은품, 녹취록 등)	3,700,000	9.5
	4) 회의 및 워크샵비	- 간담회경비 20,000원×10인×7회=1,400,000원 - 자문회의비 100,000원×4인×2회= 800,000원 - 최종토론회 2,000,000원(1회) ∙ 사회자 200,000원×1인=200,000원 ∙ 토론자비 200,000원×3인=600,000원 ∙ 광고비 600,000원 ∙ 식 대 20명×20,000원= 400,000원 ∙ 다과비 및 복사비 200,000원 - 외부평가비 200,000원×2인=400,000원	4,600,000	11.7
	5) 교통 및 통신비	- 전화, 팩스, 우편, 통신료 등	300,000	0.8
	총 액		39,150,000	100.0
* 만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