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연구진명단	연구담당	성명	소속	직급	기여율	서명
	책임연구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40%
	공동연구원	추후검토			30%
	공동연구원	추후검토			30%
연구비 (총 소요예산)	총 39,900,000 원		수행기간	2017. 03 ~ 2017. 8
최종보고서 출판유형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월 신청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 장 유 영 철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한국노총을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과 노동조합 역할 모색에 있음. 우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불안정은 물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적지 않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은 물론 차별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기존 노동조합 역할이 중요하다는 다는 판단 아래 조직화 방안을 비롯해 기존 노동조합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함.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관행 철폐,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작업임.

○  비정규직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조직률 증가의 대안으로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지금까지 힘의 불균형 속에 심화되었던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공정 확대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우상범·임상훈, 2013:210).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성장을 방해한다고 OECD가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644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음. 더 나아가 OECD는 “유럽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인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덫’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함(김복순, 2017:93). 이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시급한 해결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비정규직 노조의 실태와 운영,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문제, 고용형태와 조직화 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임(김호원 외, 2006;우상범·임상훈, 2013;진숙경, 2012;이강익, 2006;최인이, 2009;정흥준, 2012;정재우, 2016;박지혜, 2014;이병훈 외, 2014; 홍석범, 2011;허민영, 2008).

○ 비정규직 조직화는 고용형태, 기업 규모, 그리고 숙련 정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조직화 방안이 달리 존재하며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이해를 인정하고 이에 적절한 조직형태를 선택해야 함(우상범·임상훈, 2013).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노동가입에 차이를 보임(정흥준, 2012).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에서 정규직 노조의 연대여부는 활동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함(진숙경, 2012). 그러나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 및 활동가들이 자신의 노조 조직이 처한 상황논리에 사로잡혀 상호 연대를 위한 상황인식 공유와 공동의 실천적 대응에 실패함을 보여주고 있음(이병훈·홍석범·권현지, 2014). 홍석범(2011)은 서로 다른 혹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두 집단이 분절성과 대립성을 극복하는 데에는 작업장 안팎에서 형성되어 온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제시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유나리(2003)는 비정규직 실태와 증가 전망, 비정규직 증가가 사회와 정규직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이나 고충처리, 권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분열 양상은 사라지고,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연대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지적함.

○ 정규직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는 정규직 노조의 입장과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나아가 비정규직노조의 조직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정규직노조와의 관계임은 한국 비정규직노조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그동안 제기해 왔음.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은 비정규직노조의 유지 및 투쟁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임(진숙경, 2012).

○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노조가입을 원하고 있음(정재우, 2016:81). 기업별 노동조합이 대다수인 한국에서 비정규직 대부분은 무노조사업장이나 힘이 약한 유노조사업장에 속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 비정규직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성에서 도출되는 문제들, 노조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노조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함. 이는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정재우, 2016:67).

○ 기존 노동조합은 비정규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함(유나리, 2003:92). 그러나 기존 노동조합은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가입을 제한 혹은 배제하고 있음.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들은 노동자연대의 대의명분을 공유-천명해오고 있지만, 각자 조직의 처한 상황과 운동적 경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입장으로 연대에 실패하기도 함(이병훈 외, 2014).

○○본 연구는 정규직 유노조사업장이 중심인 한국노총 조직에 존재하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문제 인식과 태도, 관련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향후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과 관련 정규직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해보고자 함.  현재 정규직 중심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 위주의 노동운동은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은 지 오래되었음. 이제 노동운동은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으로의 질적인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음. 본 연구는 현재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정규직 노조, 기득권 가진 일부 노동자 중심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조직혁신과 발전 차원에서 향후 한국노총 노동조합, 노동운동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운동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한국노총 산하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 조직화 장애요인

○ 기존 노조간부/조합원의 비정규직 문제 인식

○ 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

○ 비정규직 조직화 조건과 과제

○ 향후 비정규직 조직화 방향 제시

<연구방법>

○ 설문조사와 면접방법 함께 사용함

- 설문조사 : 노총 산하 단위노조, 노조간부,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 면접조사 : 노총 산하 산별연맹, 지역조직, 단위노조 핵심 간부, 남녀 조합원

○초점집단면접 : 산별연맹, 노총지역조직, 단위노조 핵심간부 대상으로 기존 노조운동 평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조직화 방안, 어려움 등 전반을 내용으로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비정규직 조직화는 기존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양적인 차원은 물론 질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 조합원의 의식과 행태는 물론 조직운영, 조직문화 등의 혁신도 수반되어야 할 사업임.

○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공정한 차별 개선과 합리적인 노동문화 형성,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

￭ 연구자

○ 책임연구 : 문헌연구, 설문작성, 결과분석 등 연구 총괄 및 책임

○ 기타 공동연구원 : 설문작성, 심층 면접조사 및 인터뷰, 결과분석

￭ 주요일정

주요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 고
연구진행을 위한 회의
자료 수집, 문헌 탐독
인터뷰
보고서 정리, 최종 발표
최종보완, 출판정리작업

￭ 소요예산

총 39,900,000 원

비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3,110,000원×1명×5개월 = 15,550,000원 - 공동연구원 2,380,000원×2명×5개월×36% = 8,568,000원 - 보조원 230,000원×1명×5개월 = 1,190,000원 25,308,000원 *10,000원 미만 절사 총 계 25,300,000원	25,300,000	63.4
2	경 비
	1) 여 비	국내출장비 연구 책임자 1인: 500,000원 숙박, 일비, 식비 (3박4일 기준) 1인 2회 30,000+20,000+20,000(3박 4일) (90,000+80,000+80,000) ×2회=500,000원	500,000	1.3
	2) 인쇄 및 자료비	- 최종보고서 2,000,000원 - 문헌 구입비 및 복사비 1,000,000원	3,000,000	7.5
	3) 조사 처리비	- 설문조사 비용 : 5,000,000원 - RA 비용 : 700,000×1월=700,000원 - FGI 조사 : 1,500,000원(토론자, 녹취록 등) - 번역 : 1,000,000원	8,200,000	20.6
	4) 회의 및 워크샵비	- 회의경비 20,000원×10인×5회 =1,000,000원 - 자문회의비 100,000원×3인×1회=300,000원 - 최종토론회 : 900,000원(1회) (토론자비:200,000원×2인=400,000원/식대:20명×20,000원= 400,000원 /다과비:100,000원) - 외부평가비 200,000원×2인=400,000원	2,600,000	6.5
	5) 교통 및 통신비	- 전화, 팩스, 우편, 통신료 등	300,000	0.8
	총 액		39,900,000	100.0
* 만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