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6년 일련의 정치적 변동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개헌과 선거제도 변화 등 정치구조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음

○ 이는 합리적 노동운동에 있어 하나의 과제를 던지는 것으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낼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심은 권력구조와 같은 헌정체제, 정당체제, 선거제도, 정부구성,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할, 관료체제 등 정치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분화됨. 노동정치에 있어 정치구조는 기회구조라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노조운동은 이러한 정치구조 전반에 걸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안정과 생산적이고 조정가능한 교섭, 원·하청 상생협력 및 비정규직·하도급근로자 등 취약계층 등 사회양극화를 개선하는데 가장 친화적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및 정책결정과정 혁신의 주요 경향은 합의제형 헌정체제, 즉 분권형 권력구조와 정당간 연정체제 등 정책결정에 있어 다수제 모델에 기반한 합의주의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비례연동형 선거제도로의 개정과 정당의 다당제적 체제를 강화하는 것임

○ 합의제 모델은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가능한 다수 거부권자(veto players)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적 조건에서 다양한 사회이익이 대표되고, 그들 간의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정책 반응성을 높여 사회갈등조정과 사회통합 효과 제고라는 가정에 근거함. 그리고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모델과 중부 라인란트 모델과 일치함. 또 합의제 모델은 다층 복합적인 사회갈등을 대표하는 다당제 구조와 선거제도에 있어 비례대표제 성격을 강화하여 의회정치에 참여하는 정당행위자의 수를 증가시켜 특수 이익집단과 계층의 압력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 이는 노동정치에 있어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과 친화성을 가지는 것임

○ 한편 대통령 중심의 헌정체제에서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행위자의 수를 줄여 가능한 소수 행위자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갈등 조정과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이라는 다수제 모델에 근거하는 것임.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사실상 관료독점적이며, 합의를 강제하는 수직적이고 하향적 성격이 매우 강함

○ 현재 노조운동이 처한 환경의 변화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헌정체제의 변화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에 적합한 사회적 파트너십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상과 정책결정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헌정체제의 변화에 노조운동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조응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상과 정책결정구조 상의 재설계를 시도하기 위함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먼저 합의제형 헌정체제의 개념과 사회적 합의주의와의 친화성을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 등 정치구조적으로 접근함

○ 주로 유럽의 네덜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가의 사례를 유사체계로 비교 분석하고, 영국과 미국, 일본 및 한국의 사례를 상이체계로 비교 분석함

○ 새 정부 주요 이슈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는 개헌, 선거제도, 사회적 합의기구 개혁 등 개혁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를 병행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향후 개헌과 선거제도,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의 변화 등에 관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 있음

○ 향후 정치결정과정에 한국노총의 주요 노동의제로 설정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