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2017년 경기침체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고리로서 제조업을 상정하고, 제조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사업장 실태조사,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재활성화정책으로부터 제조업 고용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제조업을 설정하고,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던 정책을 변경하여 자국 내에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과 제조업의 현대화, 유지 및 확대를 지원하는 산업정책 등 정부차원에서 제조업 재활성화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강력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주창하며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글로벌 트렌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배성훈외, 2015). 오바마 행정부는 'USA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미국내 주요 제조산업체들이 전통적으로 강한 유통과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결합시켜 제조산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독일 메르켈 수상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 4.0(Industrie 4.0)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제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노동조합에게도 제조업의 재활성화 정책은 중요한데 제조업 일자리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이 높고, 조직화에 장점이 큼. 그리고 제조업 노동자의 소득과 생산성은 서비스업이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높은데, 일자리와 세수, 높은 생산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높은 생산성 증가율과 이에 기반한 임금인상이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다시 생산증가와 고용확대를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복원해야 할 것임.

○ 독일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높은 관심과 함께 학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노동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노동의 재정립의 방향을 노동의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및 방법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조업을 상정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제조업 정책 평가,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부흥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의 전개과정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세계 제조업 동향, 독일, EU차원의 제조업 부흥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에 관한 문헌연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제조업의 고용 변동, 제조업의 고용 구조와 제조업이 국가 고용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제조업 정책, 제4차산업혁명의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 간부 인식조사를 FGI로 실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조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 및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기여: 둔화되고 있는 제조업 고용 증가세의 경향 및 원인에 대한 고찰, 기존의 제조업 성장 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 변화와 관련 향후 제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기에 대한 정보 제공

○ 제조업 재활성화 정책 수립에 기여: 제조업 성장 관련 기존 국내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제조업 재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독일 산업 4.0과 노동 4.0에 대한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전략과 노동조합의 참여 방식 모색에 기여

○ 국내 산업문제 해결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와 역할 제고에 기여

○ 제조업 정책 등 산업정책을 둘러싼 협력적 노정관계 구축에 기여. 정부로서는 산업정책에 노조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노동자의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