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향후 지방자치제는 국가 운영, 지방행정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노사관계도 점차 중요해질 것임.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별 격차구조는 공공부문 노동자 내의 근로조건 유지 및 합리적 노조활동에 장애로 나타남은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 내의 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즉 지방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조직(이하 지방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대부분 공공기관노사관계는 대부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공공기관은 고려대상에서 상당부분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임.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노조로서의 조직화, 노조기능 및 노사관계 등은 여전히 그 체계상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는 해당지역별, 기관별 특성이 고려되기보다 중앙공무원노사관계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는 공무원노사관계, 지방공공기관 모두 노사관계가 일정한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

○ 노사 모두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전근대적인 고용자-피고용인 관계에 머물러 있고,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의 조직화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공공기관은 현재도 작지 않은 비중이고, 중앙-지방의 분권화와 지방자치제의 확충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기능과 규모 확충이 불가피할 전망임. 또 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공기관의 중요성은 강화될 것임. 따라서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실태와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위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과 중요성에 비해 조직화와 정도와 조직규모, 조직 및 정책역량 면에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들을 포괄해야 할 중앙단위 공공부분 노조조직(연맹 및 산별노조) 역시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노력조차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연맹들은 일부 지방공공기관을 조직하고 있으나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이에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함.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도출 및 분석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둘째, 중앙, 광역, 기초단체별 노사관계의 특성과 각 지역별 특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 통일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조직화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셋째, 지방공공기관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 및 조례 등 제도적 환경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방공공기관 노조의 이익대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지방공공기관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 제도 환경 고찰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고찰

○ 지방자치단체장 성향 또는 특성이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찰

○ 공공부문 노조들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조직화 방안과 실제 성과 고찰

○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 몇몇 사례 선정과 분석 후 비교

○ 일반 환경분석과 사례연구를 종합한 후 노사정 주체에 대한 시사점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던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것이 지방자치, 시민생활, 노조운동,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노-사 모두에게 이후 새로운 도전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별 노사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