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의 목적은 투기자본의 약탈적 기업사냥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의 파산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액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이 파탄에 이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행태와 폐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투기자본의 기업약탈을 막기 위한 법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투기자본은 ‘자산운용에서 투기적 행태를 나타내는 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음. 대표적인 투기자본의 종류에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헷지펀드(Hedge Fund)’,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이 있음. 투기자본은 생산설비를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생산설비의 처리,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을 통하여 무자비한 자본축적을 함. 투기자본은 생산과 고용이라는 자본의 사회적 책무에 정반대되는 행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수단의 정비로 이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투기자본의 기업약탈로부터 기업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자본의 실태와 유형별 행태를 분석하고 노동조합의 유형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의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투기자본의 실태와 폐해, 투기자본의 유형별 행태

○ 기업 피해사례와 노동조합의 대응: 유형별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 투기자본 대응 정책과제: 노동조합의 대응 매뉴얼,

○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주요국의 법‧제도적 장치 분석, 한국의 법제도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과 FGI를 사용함. 투기자본의 실태, 업종별‧유형별 피해사례와 노동조합의 대응사례를 검토‧분석하고, 피해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 및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조사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투기자본으로부터 건실한 기업과 소액투자자, 해당 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기여

○ 노동조합의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기여

○ 투기자본의 기업약탈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