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2017~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 연구 목적 및 배경

○ 이 연구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단락된 2018년 하반기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걸면서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음. 이런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를 선두로 하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되었음. 정규직화는 크게 두 형태, 즉 직접고용과 자회사 형태로 진행되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2017년 내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실제 진행은 2018년까지 이어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존 용역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아서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음. 그러나 대략 201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끝나거나 적어도 방향은 잡힌 상황일 것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긍정적인 정책이나 실제 과정에서는 한계, 문제점에 대한 우려, 고려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용형태의 문제점임. 직접고용의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자회사 형태 경우는 고용안정은 이루어졌지만 고용형태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음. 둘째,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점임. 직접고용의 경우조차도 기존 정규직과 노동조건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정도까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회사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후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임. 셋째,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노갈등 문제임.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용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노갈등이 야기되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완료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보이게/보이지 않게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를 완화,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넷째, 고용형태, 노동조건, 노노갈등 등을 포함하여 정규직화 과정 전반은 일방적인 정책시행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사교섭, 노사협의를 필요로 하는 바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해당자에게만 국한한 관심사는 아님. 공공부문이 갖는 선도성 또는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단락되는 2018년 하반기 현재를 기준으로 정책 시행의 결과 나타난 고용형태, 노동조건, 노노갈등(노사갈등), 교섭(협의)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도출이 필요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도출과 해결 과제는 고착화가 진행되면 치유가 힘들기 때문에, 고착화가 나타나기 이전인 2019년에 주요한 노사교섭(협의)사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제시 배경과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제 진행 경과와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미비점에 대한 수정 보완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구체적으로는 2019년) 주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그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공공부문의 특징과 민간부문 선도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제시 배경과 정책 내용 고찰

○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형태 변화의 긍정성과 한계점, 노동조건 개선의 긍정성과 한계점, 노노갈등의 양상

○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교섭(협의)의 성과와 한계

○ 사례 비교 후 특이성과 공통성 도출

○ 사례연구를 종합한 후 이후 개선과제 도출과 연구 시사점 제시

<연구방법>

○ 조사방법: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FGI 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공공기관 중 의미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하고자 함. 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필요한 경우 무상급단체노조 포함), 공공기관 분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것임. 설문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나타난 기존 개선점과 미비점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로부터 이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갖는 긍정성을 평가하고 이후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도출하여 이후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

○ 정규직 전환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 공공부문의 선행 사례를 통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참조가 될 만한 모범 사례를 도출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 한국노총(필요한 경우 양대노총 공대위) 정책요구안 작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