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의하면 특정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 초과근로한도 초과와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운수업’은 산업대분류를 말하고, 중분류 산업으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음. 노선버스는 운수업 중 육상운송에 포함됨.

○ 일본에도 근로시간특례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다만 일본의 근로시간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규정과 상이함.

- 근로시간적용특례의 범위를 당해 사업장 상시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영세규모의 상업․이용업, 영화․연극업(영화제작업 제외),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과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특정 주에 44시간 이상을, 특정일에 8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장근로 특례는 여기서 정한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사용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 그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회의 독점 및 근로자 건강의 위협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은 노동법의 선진화·국제화 차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음. 해당 사업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 이내인 경우 이 특례제도는 실효성을 상실함.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한국노총중앙연구원(2007),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용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노동부), 육상운송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정도에서만 특례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함. 제59조의 나머지 사업 분야에서는 특례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함.

○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과정에서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를 특례업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음(아래의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업종 제외에 관한 국회 잠정합의 내용 참고(2017. 7. 31). 이에 따르면 노선버스 종사근로자의 근무형태별 인력충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상응한 인원 및 소요예산이 필요함. 다시 말해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버스운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음. 이에 2017년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잠정합의하였음. 그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업종 제외에 관한 국회 잠정합의 내용 및 과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7월 31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합의함

-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소위 산회 뒤 기자들에게 이 잠정합의 내용을 밝힘

-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함. 이 합의내용은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논의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한 것임.

특례 제외업종(16종)	특례 유지업종(10종)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육상운송' 업종은 유지하되, 노선버스 여객운송업만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함.

○ 2018년 2월 또는 4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면, 근무형태별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원 및 소요예산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함. 즉 특례업종범위에서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이 제외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인력과 재정 측면에서의 버스운수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려 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근무제도 변경(안)과 이에 따른 인원 및 예산소요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안정적인 버스운수업종 지원방안 마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최근 국회에서 전개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 개정논의를 바탕으로 버스운수업종의 향후 인력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소요의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인력충원 및 교육훈련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단계적)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특례업종 제외 후 유예기간이 설정될 경우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에 버스운수업의 요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