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 연구 목적 및 배경

○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기대했던 영향’ 내지 효과는 그 기대만큼 자명하게 실현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음. 사후적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거의 없다거나 효율적이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부적절했다고 평가되는 법률도 많음

- 또한 기대했던 효과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정말 그 법률의 영향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음

- 법률 제․개정의 입법효과 내지 입법영향은 ‘사회’라는 매개체를 통과하면서 다른 요소들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입법효과가 강화되거나 반대로 약화될 수 있음. 사회에의 적용과정에 제․개정된 법률의 효과가 굴절･변형되는 경우가 많음. 즉 법률이 전하려 했던 효과는 그 전달(transmission) 과정에서 그 자체가 변형(transformation)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순수하게 법률의 영향을 따로 분리･추출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그럼에도 사후적(事後的)으로 입법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미비한 점이 존재하여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게 된다면 적어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에 근접할 수 있어서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은 존재하기 때문임

○ 입법자들이 입법 당시에 기대했거나 예측했던 사항들이 실현되었는지를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조사･분석하여 이를 입법자들에게 피드백해 준다면,

- 직접적으로는 해당 입법의 개정필요성 여부, 개정방향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고,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방법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 심화시켜 줄 것임

- 간접적으로는 입법에 대해 신중하게 숙고하는 태도, 달리 말해 입법을 남발하게 하는 행위들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를 통해 입법과 입법부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뿐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 제․개정된 법률의 정당성도 제고할 것임

○ 입법영향분석이란 현행 법률이나 법률안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는 것을 가리킴

-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선도해 온 한국법제연구원은 줄곧 ‘입법효과평가’(Legislative Evaluation; Gesetzesfolgenabschatzung (GFA))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음(김준(2011), “현행 법률 입법영향 분석의 이론과 방법”,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의 이론과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자료집 참고).

○ Aeken(2011)은 “From Vision to Reality: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에서 입법영향 분석자가 입법자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적대적이어도, 너무 거리가 가까워도 - 예를 들어 특정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처가 직접 입법영향 분석을 하는 경우 - 곤란하다고 함

○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그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해당 입법의 예상효과 또는 실현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길지 않은 동안의 개념정립을 전제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및조정법’이라 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시도하려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노조및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한도’라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것임

- 현행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무급), 예외적으로 노조법 에서 허용하는 대상 업무와 한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유급)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7년 6월여가 지났음에도 제도의 실효성, 법체계상의 문제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확인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들이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률이나 준수율 현황 분석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현황 및 한도 준수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실태를 분석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구체적 실태 분석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방식, 근로면제시간 및 사용 현황, 근로면제시간 사용 주체 및 사용방법 등을 분석함

○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지급 관행의 변화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유․무급 노조전임자 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동조합 활동 변화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노조활동,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 대외활동 등 분야별 조합활동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조합활동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

- 조합활동의 변화와 관련하여, 종래 2012년 입법영향분석(한인상(20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현행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자료집 참고) 때에는 노조활동 변화가 거의 없다는 사업장이 55.5%, 약간 변화했다는 사업장이 32.7%,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업장 8.0%로 나타났었음. 그리고 노조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변화가 없다는 사업장이 7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노조활동이 축소되었다고 답변한 사업장이 19.4%인 반면, 확대되었다는 사업장은 2.3%에 불과했었음

- 당시의 분석이 지금도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조합활동에 끼친 변화를 현시점에서 고찰하려 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분쟁 자료를 분석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주요 갈등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이해관계당사자의 입장을 분석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조합활동의 변화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합활동의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조합활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보완 내지 개정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