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사례연구

-중소영세업체 종사자·비정규직 조직화와 초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 연구 목적 및 배경

○ 이 연구에서는 기업별노조 한계 탈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종사자들의 조직화, 초기업별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통일화를 위한 시도로서 지역, 업종별노조의 조직화와 교섭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 한국노조들은 대부분 기업별노조로 조직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을 모색한 바 있음. 그러나 현실로 나타난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중장기 평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한국노조운동(노동운동)에서 나타난 현상 중 주목을 끌만 한 것으로 지역·업종노조를 들 수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업종노조에 대해서는 개념규정을 조금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노조와 업종노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역노조와 업종노조는 배타적이기보다는 일정 지역단위내 특정 업종노동자를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역·업종노조라고 함.

○ 지역·업종노조가 주목을 끌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진행한 홍익대청소원들의 투쟁을 들 수 있음. 이 투쟁에서는 사회적 명망가(celebrity)가 참여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으나 노조 운동에서는 기업별노조를 넘어서서 지역, 업종단위로 조직화된 노조 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투쟁 이후 서울지역 청소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교섭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희망연대노조도 역시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지역, 업종별노조 성격을 띠고 있음.

○ 이에 더하여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노동부유관노조, 환경부유관노조 등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음.

○ 최근에 이루어진 이들 조직과 달리 역사가 오래된 조직으로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산하조직들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인천지역노동조합 등 지역별 조직과 함께 고속노동조합, 전세버스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등 업종별 조직도 함께 있음. 특정 업종의 사례라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큰 의미가 있는 시도이며 경험축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조직의 교섭은 구체적인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다(多)사용자와 진행하는 교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임. 다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업종조직이 참여하는 대각선교섭 또는 공동교섭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기업사용자와 기업별노조가 진행하는 기업별교섭 형태는 벗어나고 있음.

○ 지역·업종조직의 교섭이 목표로 하는 바는 다양할 수 있으나 적어도 기업별교섭의 한계, 즉 약한 교섭력, 기업단위 노동조건 향상에 따른 기업 간 격차 증대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통적임. 실제로 자동차노련 산하조직들은 지역단위로 교섭을 함으로써 지역단위 노동조건의 통일(기업수준의 복리후생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음)을 가져오고 있어 이후 초기업별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조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위에서 예로 든 서경지부의 청소원들도 대체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지역·업종노조의 조직화와 교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을 살펴보고자 함. 첫째,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에서 한국노조들이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기업별노조 한계를 넘어서는 초기업노조 조직 전환 가능성을 보고자 함. 둘째, (연장선상에서) 기업별노조 형태 조직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중소영세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셋째, 다사용자교섭(초기업별교섭)을 통해 기업별교섭에 따른 노동조건의 파편화를 극복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이 연구는 한국노조운동이 관심을 기울여온 기업별노조 한계 탈피, 중소영세업체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다사용자교섭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을 것임.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이후 한국노조들에게 조직화와 교섭 방향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담으려 함

- 노조 조직형태와 교섭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 한국에서 나타난 초기업별노조 조직화와 교섭 선행 연구 고찰

- 지역·업종노조 개념 정의와 실태 정리

- 지역·업종노조 연구사례 선정 기준과 이유

- 지역·업종노조 조직화, 교섭 사례 연구

- 사례 비교후 특이성과 공통성 도출

- 일반 환경 분석과 사례연구를 종합한 후 시사점 제시

○ 연구방법

- 실태조사

1)소규모 사업장(노조간부 활동현황(전임 및 활동시간, 활동방식), 회원조합 및 시도본부와의 업무체계, 조합원 관리현황, 임단협 실태, 조합비 관리 및 상급단체 납부현황(회원조합 및 시도본부별 분석)

2)일반노조 조사 : 회원조합 및 시도본부별 일반노조 현황조사, 조합운영현황 및 상급단체와의 업무체계

- 사례조사 :  먼저 한국노조들의 초기업별노조 조직화 노력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나타난 초기업별노조 현황과 그것이 한국노조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업종노조의 조직화와 교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사례는 연구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과 업종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부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것임. 사례 연구를 통해 나타난 특이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로부터 노조 조직화와 교섭에서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사례연구 특성상 주로 면담을 통한 자료 확보,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와 피면담자 의견교환과 토론, 관련자 집중면담과 토론(FGI), 연구진 토론을 통한 결론 도출에 주력하고자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중소영세업체 종사자와 비정규직 조직화 대안으로 지역·업종노조가 갖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초기업별 교섭을 통한 유사업종노동자의 노동조건 통일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이 연구는 노조 조직화와 교섭 모두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임. 즉 이를 토대로 조직담당자들은 중소영세업체 종사자와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담당자들은 유사업종노동자의 노동조건 통일화와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