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 이래의 한국노총 운동

￭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노조운동 70년을 한국노총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사업의 일환임.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약진했던 한국 노조운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음. 노조운동 방향의 정립 필요성은 일찍이 제기되었으나 기업별노조체제 하에서 기존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노조운동의 방향정립에 있어서 이제 보다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민주화나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당파적인 성격이 강하고 보편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재조명이 필요.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17년도 상반기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부터 1997년말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노조운동 역사를,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1971년부터 1986년까지의 군부독재체제 하의 한국노조운동을 재조명한 바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1960년대의 한국노조운동, 즉 한국노총의 운동을 재조명할 계획이며 2018년도 하반기에 1997년 경제위기 이래의 한국노총 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노조운동의 역사를 조명함에 있어서 노조운동의 환경변화와 그에 대한 노조운동측의 대응양태, 즉 행동동기와 전략, 그리고 행위의 요인 등을 구명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이고, 노조운동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두 번째 과제라 할 수 있음.

○ 관련하여 노조의 자원동원방식과 이념 및 전략 측면, 특히 정권과의 관계 및 노동현장에 대한 대응양태 등을 살펴볼 것임.

○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게 될 것임.

- 노조운동의 환경(정치적 환경, 공공정책, 경제적 환경, 사용자의 정책)

- 노조운동의 일반적 전개

- 조직 및 운영현황

- 대의원대회

- 주요 어젠다 및 운동

- 정책.제도개선 요구활동

- 조직확대.강화활동

- 정치세력화 활동

- 대외 연대 활동

- 여성활동

- 산업안전활동

- 복지활동

- 기타활동

- 평가

○ 연구는 한국노총 사업보고 및 기관지 등 1차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 언론 자료, 기타 선행 연구문헌 등을 참고할 것이며 퇴직 노조간부에 대한 인터뷰, FGI등을 통해 사료를 수집.정리할 것임.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조운동 방향 정립 자료로 활용.

○ 교육자료로 활용.

○ 노조의 제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