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임금정책 개선방향

￭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생계비를 2013년 이래 노동자 가구의 생활패턴,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노총은 매년 표준생계비를 산출해 발표하는데, 이는 임금인상 요구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산하 조직,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임금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는 임금인상 요구안 마련 외에도 중장기적인 적정 생활비 모형 구축을 위한 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표준생계비와 관련하여 효용성·현실성, 객관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노동자 가구의 생활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한 표준생계비의 개정 또는 임금인상요구율 산정방식과 관련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조합원들의 일상생활로 드러나는 지출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규범적 차원에서 적정 생활수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하고자함.

-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의미함. 한국노총은 1976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이후, 몇 차례의 부분·전면개정을 해왔음. 1981년과 1986년에는 최저생계비 모형을 부분적으로 개편하였으며, 1990년에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사업장의 임금요구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외에 표준생계비를 산출하기도 하였음. 이후 1995년에는 도시근로자 생계비 모형으로 변경하였는데 모형 산출 대상의 협소한 설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매년 세부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자가구의 표준적 생활을 표현하는 표준생계비에 근접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표준생계비 모형으로 정착하였음. 현재의 표준생계비 모형은 2002년에 전면 개정한 모형을 기본으로 함. 2006년과 2013년의 개정 모형은 노동자 가구의 생활패턴, 제도 변화, 그리고 물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1976년에 이론생계비 모형이 개발됨에 따라 1977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는 최저초임의 지침을 제시하였음. 임금요구율 산출을 위한 생계비모형은 1994년까지는 ‘최저생계비’,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생계비’, 2002년부터는 ‘표준생계비’로 명칭을 바꿔가면서 유지되었음.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대응이었음.

-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는 조합원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모형을 산정, 변경함. 2002년 표준생계비 모형 도입 이후, 2006년 표준생계비 모형, 2013년 모형으로 이어져왔음. 2002년에 전면적으로 생계비 모형을 바꾼 이후, 두 번의 모형은 노동자 가구의 생활양식 및 소비변화, 제도 변화 그리고 물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표준생계비의 개정과 함께 임금인상요구율 산출 방식과 관련한 대안적 논의 등 임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노동자 내부의 불균등이 심해지면서 표준생계비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대되어왔음. 설상가상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자가구’에 대한 가계수지를 발표하고 있고, 이 자료가 노동자의 소득과 관련한 보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렇지만 통계청 기준 역시도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수준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나마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 모형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조합원)들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산출되고 있는 유일한 모형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

- 개정 표준생계비 모형의 특징

-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합원 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정부통계 활용

- 비목별 표준생계비 분석

○ 한국노총 임금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최저임금인상과 제도개선 활동, 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 임금인상, 연대기금 등

- 생계비 임금논리, 표준생계비 쟁점정리: 표준생계비 임금정책의 효용성, 객관성, 활용

- 표준생계비 활용 여부, 한국노총 임금정책에 대한 평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정책 방향

○ 조합원가구 생활실태 분석

-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분석(설문에 임금정책에 대한 평가관련 문항 포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활용(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면접조사‧FGI를 사용함.

- 조합원 가구의 실제 가계지출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국노총 조합원 가구의 생활 실태와 소비구조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2013년 실태조사 이후 진행된 조합원 가구의 생활양식과 소비수준의 변화를 측정･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합원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현재 조합원 가구가 표준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품목과 그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 즉 노동자 가구의 각 비목별 생계비 및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동자 가구의 노동력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음.

- 조사내용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과 부채, 표준생계비 비목(식료품비,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교통·통신비, 보건비, 교육비, 오락·문화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세금, 기타사항)으로 구성할 계획임. 각 항목들은 모형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활양식 및 소비실태 변화 양상과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임. 2013년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던 설문지의 기조와 문항을 유지하면서 최근 변화된 소비풍토와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할 것임.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환산한 가격 외에도, 선정한 품목들의 가격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자료,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신뢰할만한 대중적인 가격사이트 등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임. 예를 들면 식료품비의 경우 한국영양학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하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이 인당 식품 구입량 결정에 중요한 가식량을 산출하는 데 필수적임.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부동산정보, 전국주택총조사 등을 비교하여 시세와 규범적 판단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임. 또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속하는 일상용품의 가격은 소비자보호원이 시장형태 및 제품군별로 비교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참고할 계획임. 이밖에도 각 비목의 특성에 따라 적정 가격 선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계획임.

- 표준생계비 모형개정과 합리적인 임금인상요구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산하 조직 정책담당자 대상 자문회의나 FGI를 실시할 계획임.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임금인상안 마련에 기여

○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산하 조직의 임금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한 적절한 소득보장의 근거 제공

○노동자 가구의 생활실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