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공공고용공단 설립에 의한 직접 고용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자 가운데 간접고용 규모는 10만 3천명이고, 이중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원 등 직종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자회사 설립방안 추진을 제시하였지만 각 기관 특성상 자회사 방식으로 선호하고 있어 당초 정책 목표와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표준인사관리규정, 임금체계, 자회사설립 방안에 대해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나, 각 기관 내 여러 개의 자회사가 난립할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방식으로 자회사설립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공공기관에 공공 파견 형태의 운용모델을 탐색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 진단과 평가

○ 저임금‧저숙련 직무 종사자 노동실태와 특성

○ 국내 주요 사례 및 시사점

- A유형(기존 운영 모델)   : 각 지자체 시설공단

- B유형(정규직 전환 모델) : 서울시120다산콜센터

- C유형(새로운 전환 모델) : 정부 사회서비스공단(안) 검토

○ 공공고용공단 필요성과 설립 방안

- 공공고용공단 필요성 및 과제

- 대상, 재원조달 방안, 설립단위와 구조, 정부 및 지자체 역할, 기대효과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 진행

- 문헌 연구 :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선행 연구 분석

- 자료 분석 : 전국 주요 지자체 시설관리 공단 현황 자료 분석

- 통계분석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저임금‧저숙련 업종 대상 통계 분석

- 사례분석 : 주요 시설관리 공단, 120다산콜센터 등 기존 저임금 직종 운영 모델 검토

- 설문분석 : 아파트 경비 노동자자 고용 및 노동조건 실태분석(서울지역 한정 설문조사 활용)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 저임금‧저숙련 부문(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제고에 기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안 모델 제시 및 민간분야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