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직화 사례분석 및 조직형태별 행동계획 수립 연구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조직률과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힘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18.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10%대에서 정체되어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2010년 이후에는 공공부문과 서비스직 등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함.

○ 2017년 촛불시민혁명 정신의 계승을 내걸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현장의 노동자들은 최근 곳곳에서 노동조합 건설에 나서고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6개월 만에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가 6만 명가량 증가했음.

곽수근 기자, “文정부 들어 양대노총 조합원 6만명 늘어”, 조선일보 2018년 3월17일자

○ 노동조합상급단체와 단위노동조합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더욱 긍정적인 정치적 기회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적극적으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2016년 『노동조합 조직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초를 정립했고, 2017년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연구』와 『사례지역 조직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대상별 조직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음. 본 연구는 이에 더해 조직화 전략 추진을 위해 기존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직형태별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회원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아가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신규 조직 건설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신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 사업은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실천 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것임. 추진단의 협조를 받아 현장의 자료를 수집할 것이며, 활동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단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침을 도출할 것임.

○ 본 연구는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조직화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조직화 사례 선행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한국노총 회원조직의 조직화 사례 심층 분석 △한국노총 조직화사업 담당자 및 활동가에 대한 심층면접 △조직형태별 조직화를 위한 행동계획 도출 등으로 구성될 것임.

200만 조직화사업추진단이 2018년 4월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

○ 본 연구결과의 ‘가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노총 조직화 사례 분석 및 조직형태별 행동계획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 내용

제2장 조직화 사례 선행 연구가 주는 함의

1. 최근 조직화 추세와 연구 현황

2. 조직형태별 선행 연구: 산별노조, 지역노조, 기업노조

3. 소결: 선행 연구 비교 분석이 주는 함의

제3장 한국노총 회원조직 조직화사업 실태

1. 단위노조 설문조사 분석 결과

2. 활동가 심층면접 분석 결과

3. 소결: 요약 및 함의

제4장 조직화 사례 비교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함의

제5장 조직형태와 현장 조건을 고려한 행동계획

1. 노동현장 조건에 따른 고려사항

2. 조직형태에 따른 행동계획

제6장 결론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결과는 한국노총 산하 각급 조직이 조직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용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것임.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회원조직의 조직화 모범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조직 내 사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내부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노동조합 조직 확대 및 신규 건설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