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일터혁신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노동참여적 일터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데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는 작업장 변화를 빠르게 촉진할 것이며, 서구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노동세계의 핵심주제로 등장하였음. 혁신 기술의 산업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기술과 사람, 그리고 조직이 상호작용하는 일터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기술혁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을 증폭시키고 위협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은 ‘노동참여적 일터혁신’임. 정부는 노동중심적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 변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하고, 무엇보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변화와 대응을 지원해야 함.

○ 일터혁신에는 과학기술과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과 노동자들의 작업방식, 조직의 관행, 관습, 열성과 정성, 노하우의 축적, 경험, 숙련 등 고용관계와 연계된 혁신, 노사관계 등 사회적 혁신이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터혁신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일터혁신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혁신을 배제한 채 기술혁신만을 일터혁신으로 받아들여 노동배제적 자동화 또는 아웃소싱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경영자 일방에 의해 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조합(노동자)의 일터혁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켰기 때문임.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술혁신이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에 참여해야 함.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은 인체공학적 개선과 노동의 질을 높일 수도 있으나 일자리를 잃거나 자동화의 로딩작업을 수행하는 등 저숙련 직무로 숙련수준을 하락시킬 수도 있음. 일터혁신은 노동의 인간화와 조합원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조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임.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및 노동참여적 일터혁신의 국내외 모범사례를 통해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2003년 유한킴벌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혁신을 접목시키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정부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노사간 이해가 충돌되는 정책의 달성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에 혼선이 초래되었음. 그리고 사업 내용이 임금, 평가, 장시간근로개선, 능력중심운영체계 구축 등 기업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집중되고, 일터혁신의 핵심 내용인 작업조직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고용친화적인 일터혁신으로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현장에서 엔지니어와 현장 숙련기능직의 연계 차단에 따른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어 다양한 작업방식이나 생산혁신 등을 개발하지 못하여 혁신 기술의 도입에 따라 고용불안, 양극화,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의 소외 등에 따른 노사 간 대립과 균열, 전략부재로 일터혁신의 노사관계 기반은 취약한 현실임.

○ 국내외 일터혁신과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BUTTON-UP방식의 작업방식을 연착륙시키고자 함.

○ 이는 노동조합이 일터혁신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개입과 비판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참여적 일터혁신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실천적 시도가 될 것이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혁신성장 모델 탐색의 주요 계기가 될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터혁신과 노동조합의 개입 필요성

- 기술 및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필요성

- 기술혁신 및 일터혁신 관련 정부 주요 정책

- 노동조합의 일터혁신 참여 장․단점

○ 국내 일터혁신정책과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과 과제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

- 정부의 일터혁신정책 평가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중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 사례 분석(한국노총 소속 일터혁신지원사업 참여사업장 대상), 노동조합 참여 촉진요인 및 장애요인 도출

- 스마트공장 확산사업과 일터혁신의 결합 현황과 필요성

- 노동조합(노동자)의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 분석(설문조사와 면접조사)

○ 해외 주요국의 일터혁신과 노동조합의 참여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 현재 작업장혁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인 독일, 핀란드 등 EU 국가 사례 검토

○ 노동참여적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 및 일터혁신 모델 모색

○ 노동조합의 일터혁신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 노동조합의 일터혁신컨설팅 사업 참여 매뉴얼

○ 일터혁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

-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확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확산’을 발표하고, 제조혁신의 결합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밝힘.

-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과 실태조사‧면접조사‧FGI를 사용함.

- 질적 방법(사례조사/인터뷰) + 양적 방법(통계분석/설문조사)

- 연구 대상은 일터혁신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거나 디지털화로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해외사례 벤치마킹 및 노사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노동조합의 일터혁신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 제고, 노동조합의 참여 활성화

○ 노동참여적 일터혁신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기여

○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공

○ 기술발전과 작업장혁신의 문제를 다룸으로서 노조의 정책적 취약점을 보강하고 교섭의제를 넓힘.

○ 기업/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의 인간화를 결부시키는 노조의 새로운 정책모델 개발에 기여함.

○ 이를 통해 노조의 정책적 개입 또는 참여범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혁신을 매개로 한 적극적 역할을 통해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관계 및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