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의 기초가 되는 노동통계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 노동조합의 조사통계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조사통계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동통계는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구조 및 변화를 수치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각종 노동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성있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노동자, 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 노동통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관련 현상, 즉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구조 및 변화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계량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의 출발점이 됨. 노동통계는 정부의 고용 및 임금정책 등 노동정책에 활용되고,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 교섭, 대정부 정책요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런데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의 특성 및 한계 등 통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유용한 통계를 식별해 적절히 활용 및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진전과 같은 환경변화는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빠른 기술 발전과 활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는 물론 노동조합 등 민간부문에서도 전략수립을 위해 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는 인력,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 기업 생산성, 국민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기초가 됨. 디지털경제에서 예상되는 경제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발굴 및 새롭게 필요한 통계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노동통계 활용도 제고 및 조사통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동통계 올바로 활용하기

- 노동통계의 올바른 활용 필요성, 노동통계 활용의 고려사항, 노동통계의 이해와 활용

○ 국내 및 국제 주요 노동통계 현황(조사기준, 조사대상, 주요 조사 항목 또는 공표 내용, 결과공표 주기 등)

- 국내 노동통계, 고용통계, 지역통계, 행정통계 현황 및 노동통계DB 서비스, 노동행정통계 정보와 온라인간행물(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통계 제공 서비스, 고용․노동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노동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고용동향전망조사,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등

- 패널 및 대규모 조사: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청년패널조사(YP), 고졸자취업진로조사(HSGE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사업체패널조사(WPS),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적자본기업패널(HCCP), 한국교육고용패널

- 고용․노동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고용보험전상망, 워크넷,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일자리정보통합시스템,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HRD-net 등

- OECD, ILO, EC(Eurostat)의 주요 고용․노동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디지털 경제와 노동통계

- 국내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구조 및 노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통계

- 해외의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

○ 노동조합의 조사통계 현황(노총을 중심으로)

- 한국, 일본, 독일 노총을 중심으로 정기적 조사통계 현황과 디지털경제 등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한 부정기적 조사통계 현황 파악

-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통계 방법, 실태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선정 방법 등 객관적 조사통계 기반 구축 방법 조사

○ 노동조합의 노동통계 활용 및 조사통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정확한 양질의 노동시장 통계 정보 제공을 위한 노동통계 및 노동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 기술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통계조사 개발 및 개선 방안 도출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인터넷 자료 활용, 통계자료 분석과 전문가 FGI를 사용함.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 활용을 통해 노동관련 통계 조사의 목적과 현황, 특징, 한계를 살펴보고, 전문가 FGI를 통해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조합의 국내외 노동통계 활용도 제고 및 조사통계 기능 강화에 기여함.

○ 노동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조사통계 기능 강화를 통해 합리적 노동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결정을 지원함.

○ 기술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노동통계 조사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함.

○ 이를 통해 노조의 정책적 개입 또는 참여범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