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의 규율을 받는 노사협의회제도의 합리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임.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의 실효적 운영에 관해 조사하여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향후 사업장 내 노동자의 의사결정참가 제고를 위한 목적활동까지도 기대해 봄.

- 참고로 경영참가의 방식은 지역별, 국가별, 기업별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ⅰ) 과정참가=의사결정참가(관리참가: 비금전적/비물질적(소프트적) 참가, 기능적 차원의 경영참가), (ⅱ) 결과참가=자본참가 및 분배참가(소유참가: 금전적/물질적(하드적) 참가, 구조적 차원의 경영참가)가 있고, 이러한 방식의 실현은 법률,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종래 노사협의회제도 관련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음. 그동안 시행된 사업체패널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파악과 관련되어 있음. 즉 실질적 운영여부, 노사협의회 운영 시 협의의 내용․수준․빈도,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및 선발방법, 경영참가의 정도 등을 묻고 이를 파악하는데 중점이 있었음.

○ 위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노사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사협의회제도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노사협의회제도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못한 사업장도 많다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 특히나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의 교섭력 제고를 위해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필요도 있음.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것처럼, 사업장의 경영정보 및 사업정보들을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장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무수히 많음. 예컨대, 강성태․박수근․조경배․이승길(2005), 노사신뢰 구축을 위한 근로자 경영참가 방안; 강희원(1997, 1998),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l, Ⅱ); 김훈(1992), 노사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김훈․박종희․김정우(2011),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훈․이승욱(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박제성․도재형․박은정(2010),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중심으로-; 박종희(1998),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이광택(2003),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이원덕․유규창(1997), 근로자 참여적 경영의 실태: 한국과 미국 기업의 비교; 이정원(1990),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방안 l, Ⅱ; 하경효(1982), 서독의 경영조직법 역사와 내용; 황석만 편(1997), 노동자 경영참여의 세계적 추세와 전망; 허찬영(2001),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이 그 예임.

- 연구책임자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한 선행연구로는 노사협의회의 경영참가기능의 제고 및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제고와 관련하여, “사내하청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방안”(2013),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2012), “복수노조 하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2006)가 있고, 이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 연구”(이광택․김기우, 2011)가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한 선행연구도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의 운영 실태 및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노사협의회는 조합원의 고충처리의 성격이 강한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사항을 사전협의하는데 치중해 왔음을 알 수 있음. 또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단체협약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간단계의 역할도 수행함. 이로 인해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른 한편 단체교섭 결렬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축소, 사회비용 절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하지만 이보다 발전된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를 두고, 구조조정시 인력감축을 포함한 고용의 문제뿐 아니라 비정규노동자 문제 및 여성노동자의 대표성 확대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문제까지 논의하고 있음. 또한 독일에서는 사업장평의회나 경영사항의 결정을 감독하는 감사회(Aufsichtsrat)를 통해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프랑스도 독일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종래 종업원대표제도와 기업위원회제도가 있었음. 최근 이 제도들은 기업 내 종업원대표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comité social et économique)로 합쳐졌고, 이 기구가 종래 종업원대표제도와 기업위원회제도의 기능을 포괄하여 수행함.

○ 위 선행연구의 내용들은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기능의 중복과 노사협의의 기능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된 경우 그 활동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노사협의회 업무수행 시 역할/기능,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협의회 위원이 된 경우 그 역할/기능의 차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의 수준과 역할/기능의 내용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추론해 내려 함. 이를 토대로 노사협의회와 소속 위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려 함.

○ 업종별, 규모별, 노조유무별로 설문을 실시하고, 위원 역량 수준 및 역량제고에 초점을 맞추려 함. 그리고 인터뷰(FGI)를 통해 설문조사의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려 함. 다만 예산과 설문 수거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의 실시가 담보되기 어려울 경우 한국노총 산하 중소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업종별 설문조사를 실시하려 함.

○ 후자의 범위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한국노총 산하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함. 다만 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타진하여 민주노총 산하 중소영세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에까지 설문조사가 가능할 경우, 업종별, 규모별, 노조유무별로 구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기능 강화와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추론해낼 수 있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도출된 함의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입법론을 제시하려 함. 이를 입법영향 분석이라는 형식으로 수행하려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사협의회 활성화 기제의 신설은 노사협의회의 운영개선 및 소속 위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해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전적 권익보호를 가능케 할 것임.

○ 노사협의회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참법 규정을 개정․신설하여 노동자의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에 기여케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