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가맹 연맹의 지역조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노조 최상급단체인 총연맹은 크게 산업과 지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음. 첫째는 산업별 분화에 따른 조직으로 산별연맹(산별노조 포함. 아래도 같음)임. 산별연맹은 총연맹에 가맹하고 있는 ‘가맹조직’임. 둘째는 지역별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로 지역본부(지부)임. 지역본부 조직은 총연맹의 ‘산하조직’임. 이런 조직원리는 연맹의 경우도 비슷함. 즉 연맹도 가맹조직인 기업별노조와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지부)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총연맹·연맹 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는 양대 조직 축 중 하나를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데도 산별 조직, 업종별 조직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작은 편임. 이에 따라 노조 조직체계는 ‘총연맹-산별연맹-단위노조’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도 이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단지 노조 내부 문제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제까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점차 지방자치제 경험이 쌓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 충실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차원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예를 들면 서울모델관련 논의, 광주형 일자리 모색 등이 있음. 이런 추세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노조도 지역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럴 이유는 다양함.

첫째, 큰 틀에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역 차원의 고용/노사관계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과 산업·업종이라는 노조 조직의 양대축 중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지역조직을 활성화하여 양대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노조 조직화를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한데 이들은 주로 해당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바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18년 수행한 연구과제인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 사례연구’에서도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과정에서 한국노총 지역본부-지역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연맹의 지역본부(지역지부)가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도 이미 지역조직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중앙연구원이 진행한 지역조직 관련 선행연구로 다음이 있음.

첫째, 2009년 <지역조직 운영사례 연구-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사례를 중심으로>는 노조 지역조직을 연구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 필요성이 있음.

둘째, 2012년 <지역노동조직의 지역사회활동 사례연구>는 외국사례, 양대노총 지역조직을 다루고 있는 바 시기가 많이 흘렀고 한국노총 지역조직 관련 내용은 소략한 편임.

셋째, 2017년 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별 비교사례를 중심으로>가 있음. 다만, 이 연구는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국한하여 살펴보았음.

넷째, 또한 2017년 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한 <사례지역 조직화 방안 수립 연구>가 있음. 이 연구는 상당 내용이 노조 조직화 사례분석이고 일부 지역 관련 내용이 있으나 특정 지역의 조직화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총연맹·연맹 지역조직 연구와는 성격을 달리함.

○ 한국노총/산별연맹의 현재 지역조직 현황과 활동 사례를 연구하여 이후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지역수준 조직활동, 노사관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노총·산별연맹 지역조직 현황(규약상 지역조직 설치현황, 지역별 조직현황, 지역조직 역할 등) * 노동상담소 포함.

○ 지역본부·지부 조직화·활동 모범 사례 및 활성화 방안

○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한국노총·산별연맹 규약 등 지역조직 관련 내용 검토.

○ 조사방법: 심층 면접조사, FGI 조사. *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양적 연구는 일단 상정하고 있지 아니 하나 지역조직 관련 ‘개인’ 수준의 의식조사가 필요할 경우 진행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조 조직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역조직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 활성화 계기

○ 중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조직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지역조직 활성화 계기 마련

○ 산별연맹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조직 기초 실태와 모범 사례 연구를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과 실제 운용.

○ 200만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조직이 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사관계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바 노조 지역조직이 이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와 모범 사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