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산업혁명 이후 노동조합은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집합적 행위자이자, 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해왔음.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단위 노동조합 가입률의 쇠퇴 현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 혹은 ‘사회의 위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Hooghe & Oser 2016).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성화(revitaliza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Ibsen & Tapia 201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도 마찬가지임. 길게는 노동운동 위기 담론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짧게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상대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에 우호적인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부터, 양대 노총은 조직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노동조합 조합원 조직률에 있어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합원 수와 조직률은 208만 8천 명과 10.7%로, 2016년에 비해 12만 2천 명과 0.4%포인트가 증가했음(고용노동부 2018). 아직 전국단위 자료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 수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노총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조합원 규모가 4만 명 이상이 증가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노동조합 건설과 가입의 확산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랫동안 무노조 영역이었던 부문에서 노동조합 건설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가능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나아가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노동기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혁신을 추진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할 것임. 첫째, 최근 10년간 단위노동조합이 주로 어떤 부문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건설되었는지를 고용노동부 자료 및 한국노총 내부 자료를 통해 정리할 것임.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포스코와 삼성, 민간서비스부문, 그리고 중소영세제조업 사업장 등 최근 발생한 무노조 영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건설 사례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것임. 셋째, 앞에서 제시한 조사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노총의 조직혁신 방향을 주제로 활동가들과 토론을 전개하고 목소리를 형성할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노동조합 조직화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구체화하고, 특히 무노조 부문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성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상의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할 것임.

○ 첫째, 신규 노동조합의 건설이 어떠한 공간적 연결망에 따라 확산되었는지를 구체화할 것임. 먼저,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2009년 이후 신규 노동조합이 주로 어느 지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는지를 파악할 것임. 또한 자체적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산하 산업별조직과 지역본부의 조직현황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지난 몇 년간 신규 단위노동조합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를 구체화할 것임. 이를 통해 원하청관계, 지역연고 등의 요인들이 노동조합 확산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것임.

○ 둘째, 전통적으로 무노조 영역으로 여겨졌던, 즉 노동조합 조직화가 쉽지 않으리라 판단되었던 영역에서 건설된 신규 노동조합들의 조직화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포스코와 삼성, 게임업체나 제과점 등 민간서비스부문, 중소영세제조업체 등에서 대표적인 조직화 사례들을 선정하고 비교분석하여, 노동조합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들을 도출할 것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미가맹 등 신규 노동조합이 선택하는 상급단체별로 조직화 성공 요인이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임.

○ 셋째, 앞에서 언급한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노총 조직활동가들과 토론을 전개할 것임. 산업단위 조직과 지역본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조직화의 확산 경로와 성공 요인을 주제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한국노총이 조직화전략에 기반한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조직혁신과 교육체계가 필요한지를 모색할 것임.

○ 이상의 연구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이 사용될 것임.

○ 첫째,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 및 한국노총 내부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및 공간분석

○ 둘째, 신규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들에 대한 비교사례분석

○ 셋째, 한국노총 산하 산별조직 및 지역본부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노동조합 조직 확산의 경로와 조직화 성공 요인은 한국노총 산하 각급 조직이 조직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무노조 영역에서 추진된 조직화 모범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한국노총 산하 각급 조직 내에 역동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내부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신규 노동조합들의 확산 경로를 구체화하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연구가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분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종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뤄지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조직 확대 및 신규 건설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