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및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사례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보다 <조직적> 정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검토하고자 함.

○ 서유럽 등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정당(사민주의 정당, 좌파정당)들을 통해 노동의 이해를 실현해왔음.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1990년대 이후)은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정당, 보수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으로 사민당이 아니라 리버럴정당이 유력한 정당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이에 미국과 일본의 노동조합은 자유주의(리버럴)정당의 한 분파 혹은 지분 확보를 통해 이해를 실현해왔음. 한국 역시 서유럽과 같은 독자적 노동정당 방식이 실패(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한 시점에서 현재 유력정당인 리버럴정당과 연계를 통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리버럴(liberal)은 주로 미국민주당 및 그 세력을 일컫는 말로, 미국 내 자유주의자와 진보세력을 폭넓게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음. 일본은 55년 체제가 붕괴한 이후 자민당과 대립되는 세력에 대해 리버럴(liberal)정당, 리버럴세력으로 칭하고 있음. 일본혁신세력이 패배 이후 새롭게 재편된 정당 및 정치세력들이,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자부터 경제 및 안보분야의 자유주의까지 매우 다양한 이념과 지향을 가지고 있어, 미국 리버럴정당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함.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보수 냉전 구도 속에 매우 제한된 의미만으로 사용되어왔어, 민주당을 자유주의정당이라고 칭하기에는 혼돈의 소지가 크기에, 본 계획서에는 한국민주당도 일본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리버럴정당으로 통칭함.

○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연구만 집중되어 있으며, 자유주의정당과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한국노총의 민주당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우태현 2015; 신두철 2015)에도 최근 5년간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해외에는 미국에 관련된 최신 연구는 웹과 베일(Webb&T.Bale 2018)이 최근 미국민주당과 노동조합 전국조직(AFL-CIO)의 연계가 약해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음. 일본의 경우 민주당 정당조직연구(上神貴佳·堤英敬 編 2011; 建林正彦　編 2013; 前田幸男· 堤英敬　編 2015)에서 노동조합 간 관계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나카키타(中北浩爾 2008a; 2008b; 2015)만이 사회당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노동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이하 ‘렌고’)와 민주당의 관계를 짧게 다루었음. 가장 본격적으로 일본민주당과 노동조합 간 관계를 밝힌 연구는 정혜윤(2018)의 연구이지만 이 연구도 2017년 이후 일본민주당이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과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으로 분화된 상황 이후에는 다루고 있지 않음. 즉 각 국가들의 개별 사례연구도 최신 연구는 많지 않으며, 각 국가 간 비교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 나아가 일본과 미국 노동조합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결정하는 구체적 방식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이에 한국 노동조합이 중장기적인 실천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노조의 정치활동 방식,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계진출 시스템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노동조합들이 리버럴정당을 통해 일정하게 조직노동이 대표되거나 대표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탐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동조합과 정당 간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당정당이 이익집단이 가깝게 연계될 때 존재하는 이익 여부라고 볼 수 있음(Yishai 2001, 667-87; Thomas 2001; Allern, A. & Christiansen 2007). 나아가 양자 간에 이득이 존재하지 않아도 여전히 강한 연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역사적 차원에서 존재함(Allern 2010).

○ 이에 본 연구는 양자가 연계될 때 존재하는 노동조합과 정당 간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자가 연계될 때 존재하는

① 이익여부(합리적 선택 관점)와 ② 역사적 맥락(역사적·규범적 관점)이란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함.

- 이때 양자가 주고받는 이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정당은 노동조합 통해 선거지원(인적 동원, 선거자금 등의 물적 자원)이란 이익을 얻으며 노동조합은 정책지원(입법화와 노동조합출신자가 공직자 되는 등)이란 이익을 얻는다고 정의함.

○ 한국의 노동운동과 리버럴정당의 연계 역사와 이익여부를 분석함.

-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중앙수준 연계 역사와 상호 간 이익 교환을 검토함.

- 민주노총과 민주당 간 지역수준 연계 역사와 상호 간 이익 교환을 검토함.

○ 일본 노동조합 전국조직 (렌고)와 리버럴정당의 연계 역사와 이익여부를 검토함.

- 렌고와 민주당 간 중앙수준 연계의 역사를 검토함.

- 렌고가 중앙 수준에서 얻은 이익을 검토함(대표자들의 공직후보 진출, 정책 입법화).

- 민주당계 정당들이 얻은 이익을 검토함(조직표, 선거운동, 선거자금).

- ‘영구정책연대’가 가능한 조직적 정치활동 방식, 공직 희망자 노조 간부들의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계 진출 시스템, 정치인과 노조 간 지속적 협의 시스템을 분석함.

○ 미국 노동조합 전국조직(AFL-CIO)와 리버럴정당의 연계 역사와 이익 여부를 검토함.

- AFL-CIO와 민주당 간 중앙 수준 연계의 역사를 기술함.

- AFL-CIO가 중앙 수준에서 얻은 이익을 검토함(대표자들의 공직후보 진출, 정책 입법화).

- 민주당이 얻은 이익을 검토함(조직표, 선거운동, 선거자금).

- ‘지속적인 정책연대’가 가능한 조직적 정치활동 방식, 공직 희망자 노조 간부들의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계 진출 시스템, 정치인과 노조 간 지속적 협의 시스템을 조사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조사, 면접조사 등 사용할 것임.

- AFL-CIO와 미국민주당에 관련된 연구는 선행문헌 검토 및 자료조사가 필요함.

- 렌고 및 AFL-CIO에 구체적 자료(정치방침, 수치 등) 요청 및 인터뷰 필요함.

- 한국노총 중앙과 민주당에 관련된 내용은 노총 내부 보고서·자료 정리 및 관련 인터뷰 필요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자원과 기초 자료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한국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위상 강화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자원 제공할 것임.

○ 한국의 정당체제가 사회적 기반을 만들고 노동현안에 대한 갈등해결이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망 도모함.

○ 노조와 정당 간 관계를 고민하는 노동조합 및 정당 활동가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한국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증적 연구로서 결과물을 학회에서 발표하고 게재할 경우 담론 형성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임.

○ 연구자 네트워크 및 한국노총을 넘어선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확장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