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과거 공기업 민영화 위주의 정책방향이 최근 공기업 지분매각 또는 공공사업의 민간 확대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회 민영화라는 평가 속에 국민 편의성 저하 및 요금인상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음.

○ 최근 태안발전소 김용균 청년의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문재인정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2기 경제팀은 경제 활력의 터닝포인트를 공공시설의 전방위적 민간투자 확대를 구상하는 등 후진적 공공정책을 재추진해 논쟁의 소지가 존재함.

○ 기존 연구들은 아웃소싱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서 ‘재공영화(insourcing)’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음. 민간투자라는 정부정책 및 현실에 대응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새롭게 논의되고 정책적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음.

○ 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의 보다 현실적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성 개념에 입각해 재공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함.

○ 해외의 재공영화 사례 및 정책을 검토함.

○ 한국에서 해당 공공기관 민영화 사례를 선정, 문제점과 소유구조 및 쟁점을 검토함.

- 민영화 전개과정 검토할 것임.

- 민영화 실적 검토(재무지표 비롯한 운영 성과 파악)할 것임.

- 민영화 이후 위탁구조의 문제점(공공성의 훼손, 노동자 고용형태 및 처우 문제 등등)을 파악함.

○ 재공영화 절차의 쟁점을 검토함.

- 산업별(사례별) 정책수단과 입법 대안을 검토함.

-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인프라 서비스 기본법) 등의 입법 대안을 마련함.

- 민간투자 및 수탁운영 구조 전환의 방안을 마련함.

-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방법 검토함.

○ 민-관 상생형 공공사업 방향 및 과제를 검토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조사, 면접조사 등 사용함.

- 분석대상인 해당 기관에 노동조합의 협조를 통해 기업의 공개 및 비공개 자료 입수해 분석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민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가능함.

○ 해외 사례 검토해 민영화가 가져온 사회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재공영화 사례 확인을 통해 정부정책 및 노동계의 정책적 방향 견인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서 민간 투자가 가지는 쟁점을 검토하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노동자 및 국민들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