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세계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 평등도’ 항목에서 0.65점(118위)으로 조사됨. 이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역시 36.7%를 보이며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기록, 덴마크(5.8%), 프랑스(9.9%), 독일(15.5%)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OECD, 2017). 즉,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 대비 63.3%에 불과함.

○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서비스직(65.9%), 판매직(50.5%), 단순노무(51.5%) 등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정규직 재취업 등으로 인해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체 규모와 성별에 의한 임금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산업임(이우진·최은영, 2018).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욕 저하 및 노동시장 이탈가속화,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유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김용성, 2007).

○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지난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있었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에 대한 제8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문제 개선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시행과 고용노동부의 역량강화 등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등 을 통해 성별이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제도적 차별금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임금체계, 임금관리 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호봉승급과 임금, 채용·승진과 임금, 성과와 임금, 임금 외 금품·부가급여와 수당 총 7가지 영역에 대해 기업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 차이로 설명하지 못하는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음(김주영, 2007; 임정준, 2010; 장지연, 2017).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업종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연령 등 개인의 인적특성과 사업체 특성에 따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는 미흡함.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논의되는 성별임금격차의 해결방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짐. 이에 정책범위를 좁혀 개별기업과 노조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실효성 높은 방안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의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드러내고 성별임금격차 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함. 특히 기업 내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방향을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함. 이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성평등사회 구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존문헌 및 법․제도적 검토

- 「적극적 고용조치 개선」 등 중앙정부 정책 검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등 검토

- 성별임금차별 및 유리천정 등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성별임금격차 기존 통계자료 분석

- OECD 및 국제통계 자료 분석

- Kis-Valu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 등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등 통계청 자료 분석

- 미시적 현황파악을 위한 한국노동패널 등 기존 패널자료 분석

○ 실태조사 실시 및 계량분석

조사 대상	금융·보험업 및 의료업 등(남성 50%, 여성 50%)
		· 기업규모별(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주요 조사 내용	인적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
	근로특성		근로형태, 월평균소득, 근로시간, 근속연수, 직급/직책 등
	사업체특성		사업체 업종, 규모, 관리자 성별, 복지제도 활용 등
	노조특성		노조 간부 성별, 최근 노조 의제, 임금차별에 대한 인식 등

- 성별임금차별이 두드러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녀 실태조사 실시

- 성별 근로환경 비교·분석

- 기업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성별임금격차 비교분석

- 산업별 임금함수 추정을 통한 임금차이 및 임금차별 계량분석

○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대상 FGI 실시

조사 대상	· 최근 5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30-39세 기혼여성 5명
주요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고과평가, 승진 등에 대한 경험 등 · 경력단절 경험여부, 노조유무, 노조에 대한 의견, 조직문화 등

○ 실태조사 및 FGI 결과 분석과 임금격차요인 분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주요 정책과제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성별 근로환경 및 업종별/기업규모별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후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도출하여 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 시행중인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과 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