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전국 54개 국·공립대학에 재직 중인 약 3,500명의 교육공무원 조교 및 각 대학 소속의 대학회계직 조교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조교 노동조합 건설의 내용적 토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신규 조직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한 ‘노조할 권리’ 확산의 흐름

- ILO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와 관련된 제29호, 제105호의 비준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이 비준될 경우 공무원에게 제한되어 있던 결사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어 교육공무원 조교의 법내 노조 설립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대학교수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3월 31일 이후 (공무원/비공무원) 교수의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이 합법화됨에 따라 동일한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학 조교의 단결권 제한 역시 철폐될 가능성이 큼.

○ 대학 ‘조교’ 직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에 따른 신규 조직사업의 필요성

- 최근 2~3년간 사회적으로 ‘직업 조교’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어 사립대학의 경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육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 등으로 고용되어 있는 조교 노동자의 법적 대표기구가 부재한 상태임.

- 대학평의원회 참여 및 대학 내 공인된 의견그룹으로서 기존 협의체(대학별 조교협의회 및 전국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기구(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대두됨.

○ 대학별 실태조사를 통한 조교 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조교 직군(국가직 ․ 대학회계직)의 고용현황 자료는 부정확하거나 제각각이어서 공식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렵고, 특히 대학회계직 조교의 자료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또한 다양한 형태로 고용,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조교 노동자는 고용형태 및 고용기관에 따라 근무여건 및 노동실태가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조사 ․ 연구되어 생산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대학유형(종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및 고용유형(국가직 ․ 대학회계직) 등에 따른 고용현황 및 노동실태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공립대학 조교(국고, 대학회계) 고용현황 실태 파악

- 지역별, 대학별, 연령별, 성별 고용현황 파악(계약형태, 근무기간 등)

- 국가기관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1차 파악

- 대학별 전수조사(설문지)를 통한 2차 파악 및 대조작업

- 전체 규모 파악 및 노동 실태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공립대학 조교(국고, 대학회계) 노동 실태 파악

-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1차로 5개 권역 10~15개 대학 선정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교협의회 임원 등 심층 면접을 통한 실 노동 실태 파악

-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 시 각 대학별 가입 요구 수준 파악

○ 전체 국․공립대학 조교 노동자 설문조사

- 전국 54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조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각 대학별로 설문지 발송 및 수합

- 설문내용 : 대학별 전체 조교 고용 현황 (인원, 성별, 연령, 최종학위, 전업/비전업 여부, 재직년수, 고용형태(국비, 대학회계), 입사방법(공채, 추천 등), 근무부서 등), 대학별 전체 조교 노동실태 현황 (심층면접시 활용할 기초 자료로서의 설문, 부당노동 및 차별행위 사례, 비위 사례(채용, 회계, (성)폭력, 그 외 직장갑질 사례 등), 노동조합 관련 문항 (노동조합에 관한 평소 인식, 노동조합의 필요성 여부, 설립 시 가입의사, 노동조합 외 대안 여부 등)

- 기타협조사항 : 각 대학별 조교 임용규정 및 조교협의회 규정

○ 권역별 국․공립대학 조교 노동자 심층조사 집단면접

- 총 5개 권역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 대전․충남․충북 / 광주․전남․전북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설문조사를 기초 자료로 하여 권역별 2~3개 대학 선정, 총 10~15개 대상 대학 선정 후 권역별로 심층조사 집단면접 진행 (노동실태 중심 질문지 마련, 신원보호)

○ 조교 노동자 노동실태 공론화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조직의 첫 사례로서 활용

- 특정직공무원, 교육공무원의 틀에서 제한되어 있던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활용하고자 함.

○ 대학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 교원과 직원에 한정되어 있던 대학노동자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조교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노동자 노동실태 파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 (※ 단, 본 연구과제 진행 전이나 진행 중 조교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연구과제의 방점을 조합원 가입확대에 두고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