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에서는 간호 인력의 근무형태 및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간호인력 적정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충원가능인력을 장기․중기․단기로 나누어 산정하여 의료업에서 실효적인 교대제 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함.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고, 과중한 3조 3교대제를 개선하려 함.

○ 의료법상 인력배치기준은 법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기준’으로 해석됨. 왜냐하면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를 간호사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이 기준대로 간호 인력을 고용하고 있진 않음. 간호인력 실태를 보면, 종합병원의 63%, 병원의 19%, 의원의 63%만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의 기준을 ‘권장최소기준’으로 해석하기도 함. 필요인력과 충원가능인력을 고려하여 인력배치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근무형태,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과 관련한 사항들도 살펴 간호 인력의 처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관련한 연구내용(2018)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첫째, 사회 환경의 변화 및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은 1962년 이후 실질적인 정원기준의 변화가 없어 의료기술 발달, 환자중증도 및 간호강도 증가,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함(조성현 외; 2016). 둘째, 간호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이 최소기준이냐 적정기준이냐, 또는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병상에 두느냐(nurse to bed ratio), 환자에 두느냐(nurse to patient ratio)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함. 셋째, 인력배치기준이 간호 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소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임. 설사 인력배치기준이 개정된다하더라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높은 이직률, 임상 간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하고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임.

○ 간호 인력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의료법을 참고하면, 「인원배치표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이는 법적인 처벌 기준으로써 ‘최저 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표준’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진료보수(수가)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준수율을 유도하고 있음(99%의 준수율을 보임).

○ 간호인력 배치기준의 조정 및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의 산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간호사들의 노동시간 단축 및 야간근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병동 적정인력 및 추가인력의 투입과 이를 통한 교대제 개선이 필요함.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에서도 의료업 내 교대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및 필요인력 규모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함. 이것은 간호 인력의 현황파악을 토대로 한 필요인력 산정과 교대제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에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전체의 23.2%로 나타나고 있으며, 2조 2교대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대제 실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복지서비스업으로 실시율이 61.0%로 조사되었으며, 주된 교대제 유형은 3조 3교대(58.0%)로 나타남(고용노동부, 2016).

- 우리나라에서 교대제 (임금)노동자의 15.7%~17.0%가 야간근무를 하고, 8.4%~21.1%가 장시간 노동을 하며, 2.4%~6.2%는 이 두 상황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고 함.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9~43.9시간으로 추정되고 있음(김현주 외, 2011).

- 간호사 평균 노동시간은 주 42시간일 때 연 2,190시간에서 완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연 2,086시간으로 감소됨(김진현, 2018). 이에 따라 간호 인력의 추가 고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2015년 기준 전체 간호사 152,862명이 연간 2,190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연 2,086시간을 노동한다고 보면 104시간(2,190-2,086)이 단축되는데, 이에 따라 2,086시간 일하는 신규 간호노동자를 7,621명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즉,

연간 2,190시간 = 주42시간/7X365, 연간 2,086시간 = 주40시간/7X365

총 노동시간인 334,767,780시간(=2,190X152,862)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간호사 152,862명이 104시간(=2,190-2,086) 단축하면 전체 15,897,648시간이 단축 (15,897,648=104X152,862)

단축된 15,897,648시간 만큼 2,086시간 일하는 간호사 7,621명 추가 고용 가능 (15,897,648/2,086=7,621명)

○ 위와 같은 실태를 감안하여, 교대근무자 보호를 위해 명시되어야 할 단체협약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음(보건의료노조, 2014).

- 6일 이상 연속 근무 금지

-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 16시간의 휴식 보장

- 이브닝-데이, 나이트-이브닝, 오프-데이 등의 근무표 간 16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편성 금지

- 야간근무 마지막 날은 최소 3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밤근무는 연속 3일 초과 금지

- 근무표는 최소 7일 전에 통보하고, 변경은 최소 3일 이전에 알려주어야 함

○ 실현가능한 간호 필요인력 산정을 위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종합병원에서 사용되는 간호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참고하려 함.

○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능한 한 간호 인력 전체 현황을 알아보고,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교대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려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적정 환자 대 간호사수 산출근거 및 간호 인력 처우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것임. 산출된 인력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간호정책 전담부서 신설(예컨대, 미국, 캐나다의 간호정책국) 또는 간호 인력 지원센터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