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포함한 실질적인 복지 격차를 드러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 「근로복지증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고 있음.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업규모별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고용노동부, 2012). 이뿐만 아니라 최근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가 주요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2008년 이후 중소기업(농림어업 제외, 5-299인 사업체 기준)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3.9%)에 비해 다소 높은 연평균 증가율(4.2%)을 보였으나,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6.6%에 그치고 있음. 특히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2016).

○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는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2017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2018)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13만 3천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31만원)의 43.1%에 불과함. 그 중에서 10-29인 사업체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12만원으로 이는 1,000인 이상 사업체(37만 7천원)의 31.8% 수준임. 즉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 복리후생 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임금 및 복지비 지출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 유인 및 유지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인력난에 노출되고 있음.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100-299인 부족률은 4.5%이었으며 30-99인 7.6%, 10-29인 10.6%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나 통계청, 기타 여러 기관에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여 노동자간 복지격차를 살필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과 노조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의 복리후생 등을 조망한 연구는 부족함. 이에 기존의 대규모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규모별, 업종별, 고용형태별 복지격차와 더불어 실질적인 복리후생 차이를 드러낼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복지격차를 드러내고 기업규모별, 업종별, 고용형태별 복지격차(임금수준 등)를 살펴보고 제도준비율(퇴직연금제도, 자녀교육비 지원제도,  일·생활균형제도 등)에 관한 실태와 노조차원에서의 차이 완화방안을 제시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존문헌 및 법․제도적 검토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복지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에 관한 제도적 검토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복지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 분석

-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수혜여부 등 분석을 위한 미시적 패널자료 분석(한국노동패널, 인적자본기업패널 등)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대상 실태조사

조사 대상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50인 미만 / 50-100인 미만 / 100-300인 미만 / 300인 이상 사업체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존재 시 노동조합 사무국장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주요 조사내용	인사담당자		기업차원 복지제도 유무, 제도이용현황, 도입 시 애로사항 등
	노동조합 사무국장		복지 격차에 대한 인식, 최근 주요 의제 등

- 기업규모·업종·근로형태별 복지실태 및 격차 분석

- 중소기업 및 대기업 제도준비율 및 이용률 등 실태분석

- 노동조합의 복지 격차 극복을 위한 주요 의제와 인식조사

○ 소기업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FGI

조사대상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10명
		· 50인 미만 사업체 5명, 300인 이상 사업체 5명

- 복지 격차 양극화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체 인사담당자 5명과 300인 이상 사업체 5명을 대상으로 FGI 실시

○ 중소기업-대기업 간 복지 격차분석 및 FGI를 통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의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복지 격차 완화방안과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중소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 복리후생 등 복지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이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실효성 높은 복지 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각각의 어려움을 도출하여 맞춤형 정책생산에 기여.

○ 복지 격차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방향성 제시